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 의원 재산압류 착수

채권압류 추심 결정문 받아…조전혁 측 "돈 마련되는 대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소속 교사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금융재산을 압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전교조 "조전혁,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식 주장만"

전교조는 12일 "인천지법에 이행강제금에 대한 채권압류추심 결정을 신청해 조 의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결정문을 지난 8일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언제든지 조 의원의 동산과 부동산 등을 압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셈이다.

전교조는 "법원의 추심 결정문이 조전혁 의원 개인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에 송달되는대로 이를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의 예금에 대한 추심은 이번 주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압류 가능한 조 의원의 예금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그동안 조전혁 의원과 한나라당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면서 간접강제금에 대한 압류추심에 신중하게 대응해왔다"며 "하지만 조전혁 의원은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식의 주장으로 교사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으며, 아직도 일부 한나라당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명단 게시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조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강제집행 말라. 돈은 마련되는 대로 주겠다'고 해놓고서 가처분신청, 권한쟁의심판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대응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조전혁 "옳은 행동이라고 지금도 믿는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법원이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음에도 자신의 홈페이지에 교사의 교원 단체 및 교원 노조 가입 현황을 공개해 총 1억 5000만원의 간접 강제금을 부과받았다.

전교조는 당시 조 의원 등의 사과를 전제로 재산압류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조 의원은 "의원의 양심과 소신을 돈으로 사려 한다. 한 인간의 영혼을 돈으로 위협한다"고 비난하며 사과를 거부했다.

이번 추심 결정에 대해 조전혁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전경운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돈이 마련되는 대로 직접 갖다주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사실 가져갈 게 없다. 제 전세금이 한 1억5천만원 되는데 그건 가져가려고 하면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하니 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아마 제 봉급통장 압류하는 정도일 것 같다"면서 "한 나라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통장을 압류하고 이런 건 좀 모습이 좋지 않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내가 올바른 행동을 했다고 지금도 굳게 믿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도 걸어 놓은 상황"이라면서 "이제는 차분하게 법적인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전혁 의원실 관계자는 "우린 오히려 '왜 빨리 압류하지 않느냐'고 되묻는 입장이었다. 빨리 집행을 하라는 것이다"라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향후 대응과 관련해 "지금으로써 딱히 어떻게 대응하겠다고 하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