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 가장 먼저 '교원평가제' 폐지

"자율적 교원평가로 전환"…교과부 발끈 "법적 대응"

진보 성향인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과 정부가 '교원평가 실시'를 두고 충돌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진보성향 교육감과 이명박 정부 간의 '교육정책 갈등'이 전면화되는 조짐이다.

전북교육청 "교원평가제 폐지…'자율적 교원평가' 도입"

전북 교육청은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 현행 교원평가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전북 교육청은 6일 '교원 능력개발 평가제 시행에 관한 규칙 폐지 규칙(안)'을 2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22일 법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 '교원평가제'는 국회에서 정한 법률이 아니라 16개 시도 교육청의 자체 조례로 시행되고 있어 해당 교육청의 의지에 따라 개폐가 가능하다. 전북 교육청은 교원평가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교원평가'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날 "교원평가제는 교과부의 생각과 달리 평가 결과가 인사와 급여에 반영될 소지가 있어 자칫 '교원 줄 세우기'라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를 안고 있다"며 "이는 반교육적일 뿐 아니라 효과도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현재의 평가제도는 입시 경쟁체제에서 진행돼 수업의 질 향상이라는 취지는 뒷전으로 하고 성적위주 교육으로 변질될 우려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새로 도입할 '자율적 교원 평가'에 대해 "수업평가는 교원평가라는 수단적 평가의 성격보다는 교사의 교수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긍정적 측면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교원평가제가 부적격 교사를 선발해 퇴출시키는 것과 달리, 수업평가는 수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선 효과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적 교원평가'는 학생과 학부모, 동료 교사가 평가에 참여하는 기존 방식 대신 학급별 수업평가회와 학교별 교과 협의회를 통해 수업 활동을 평가하고 이들이 교과 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이다.

교과부 "심히 유감…입법 예고 철회 요청"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전북교육청의 '교원평가제 폐지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교과부는 6일 '전북 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거부에 대한 입장'을 내 "심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입법 예고를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올해 첫 시행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취임과 동시에 교육규칙 폐지를 서두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2학기 실시 예정인 동료 교원 평가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이 폐지 이유로 들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평가모형의 개선 및 자율적 시행으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며 "교원능력개발평가제 거부에 대해 가능한 법적인 조치방안 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교원평가제는 정부가 국회 입법을 통해 밀어 붙이려다 교육단체들의 반발로 교육청 차원의 조례 제정으로 추진했기에, 전북 교육청의 개정을 통한 교원평가 방식 변경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또한 신임 교총 회장이 현재 방식의 교원평가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교원평가제 정비를 내걸고 나선 터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반기'가 타 지역으로 확산될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