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암과 21세기 한국사회"…9일 기념강연회 열려

'1호 사법살인' 희생자…대법원, 재심 여부 2년째 좌고우면

오는 31일 죽산 조봉암 선생 51주기 추도일을 앞두고 죽산 선생 기념 강연회가 9일 오후 4시 서울 종로 YMCA 강당에서 열린다.

죽산 조봉암 선생 기념사업회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죽산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정신을 선양하며 애국애족의 정치이념 창달을 위한 기념강연회를 마련했다"며 "패기 넘치는 중진 학자들이 죽산 조봉암에 대한 진실을 파헤쳐 보다 아름다운 국가 장래를 설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연단에 선다"고 밝혔다.

강연회 제목은 '죽산 조봉암과 21세기 한국사회'. 박명림(연세대 정치학), 최배근(건국대 경제학), 박태균(서울대 역사학) 교수가 연사로 나서 각각 ▲조봉암의 민주공화주의 노선과 현 대한민국 21세기로부터의 조망 ▲조봉암 사회경제사상의 현대적 의미 ▲조봉암 평화통일 노선과 남북관계 등을 주제로 강연한다.

한편 대법원이 '사법살인 1호'로 꼽히는 조봉암 선생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데만도 2년여를 끌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재심 개시 반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법원이 지난 5월 재심 개시에 대한 입장을 검찰에 물어왔고, 검찰은 '조봉암 사건에 대한 진실화해위의 재심 권고는 엄격한 증거 판단 없이 역사적, 주관적 가치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봉암 선생은 초대 농림부장관과 두 차례 국회부의장을 지냈고, 진보당을 창당해 상당한 대중적 인기를 얻었고, 이승만 대통령에게는 위협적인 인물로 떠올랐다. 특히 1956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500만 표, 조봉암 선생이 216만 표를 얻었는데, 부정 선거가 심해 "조봉암이 득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

그리고 조봉암 선생은 1958년 1월 간첩혐의로 구속된다. 1심에서는 간첩혐의 무죄, 국가보안법 혐의 유죄의 판결이 내려져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간첩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사형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 대법원은 1959년 2월 사형을 내린 항소심 판결 일부를 파기하면서도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사실관계에 대한 판결을 다시 내려 사형을 확정시켜버렸다. 법률심인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판결해버려 변호인단은 그 해 7월 하급법원을 거치지 않고 곧장 대법원에 재심청구를 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기각 18시간 후인 1959년 7월 21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됐다.

50여 년이 흐른 뒤인 2007년.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에 대해 "정권에 위협이 되는 야당 정치인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표적수사를 해 사형에 처한 것으로, 민주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이라고 규정했고, 2008년 조봉암 선생의 장녀 호정 씨가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