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 "세율인상 불가" vs 政 "예산 빡빡해"

5.31 이후 첫 당정협의…예산편성에 미묘한 온도차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2007년 예산안에 관한 당정협의를 12일 국회에서 개시했다. 우리당은 김근태 비대위 의장이 강조한대로 "서민경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경제활성화"를 재정 운용의 첫 원칙으로 내세웠지만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정부 차원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밝혀 미묘한 차이를 드러냈다.
  
  강봉균 "경기활성화·복지예산 마련하되 세금은 올리지 말고…"
  
  당정협의 첫머리에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 운용 △복지수요를 뒷받침하되, 재원은 재정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고 세목신설이나 세율인상을 추진하지 않음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낭비요인이나 비효율성요인 제거'를 예산편성 기조로 내세웠다.
  
  경기활성화와 사회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 예산을 편성하되, 세금은 올리지 말고 정부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주문인 셈이다.
  
  먼저 교육분야에서 우리당은 '고등교육에 대한 획기적 예산 증액' '만 5세 미만 무상교육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유아교육 지원 확대' '교육부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 활성화 유도'를 주문했다.
  
  그러나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우리나라 교육재정이 GDP대비 4.2%에 불과해 OECD국가들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면서도 "내년에는 희망한국 21 등 정부 차원의 저출산고령화대책 마련이 시급해 대학생 학자금융자 보증사업을 유지하기에도 (예산가용액이) 빡빡하다"고 답했다.
  
  오히려 김 부총리는 "재정확보를 위해 지방소규모학교 통폐합이나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신축, 교원정원 재조정 문제에 협조해달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관심 모으는 경제분야 당정협의는 14일
  
  이같은 기조 발언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우리당은 별도 자료를 통해 사회안전분야, 통일외교안보분야에 대한 권고사항을 밝혔다. 우리당은 먼저 사회안전분야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법률상담, 소송비용지원 확대' '과학수사장비와 112순찰차 신속배치시스템 확대구축'등을 주문했다.
  
  통일외교안보분야에서는 '남북협력기금 출연규모 적정수준 반영' '국방개혁 재원 우선 확보' '주한미군기지 이전 필요예산 지원' '사병봉급 인상 배려' 등을 주문했다.
  
  또한 '국제기구분담금 체납액 해소와 국제기구 진출자 확대'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공적 대외원조(ODA) 확대'가 포함되 눈길을 끌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국민총소득(GNI)의 0.06% 정도로 UN 권고기준인 0.7%의 1/10에도 못미칠 뿐 아니라 OECD회원국 가운데서도 꼴찌다.
  
  2007년 예산안에 대한 당정협의는 이날부터 14일까지 부처별로 진행된다. 5.31 지방선거 이후 당정 간 이견이 가장 뚜렷이 노출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 등 경제분야 당정협의는 14일 실시된다.
  
  이번 협의를 통해 부처별 예산요구사업 우선순위를 점검한 이후 각 부처는 오는 20일까지 기획예산처에 내년예산 요구안을 제출하게 되고 당정은 7월초 다시 만나 총괄적인 재정규모와 재원조달 방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당, '서민경제회복추진본부' 당의장 직속으로 설치키로
  
  한편 비상대책회의 출범 후 이날 오전 첫 공식 회의를 연 우리당은 당의장 직속으로 '서민경제회복추진본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위원회 체계보다 훨씬 격이 높은 당의 공식기구"라며 "경제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가진 비중 있는 인사들로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서민경제회복을 우리당의 주요과제로 만든다는 당의장의 일관된 의지가 이 기구에 반영될 것"이라며 "강봉균 정책위의장께서는 이러한 기구가 만들어지고 서민경제회복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원내에서 받아서 정부, 청와대와 상의해서 뒷받침하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우리당의 15인 비대위 위원들은 금주 내로 비공개 워크숍을 열어 향후 운영방안과 위원별 구체적 역할 분담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