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 차리는 거대양당, 국회는 현재 위법상태

원구성 협상 '네 탓이오' 또 결렬…임시국회 소집도 못할 판

5.31 지방선거에서 완패한 뒤 열린우리당은 "뼈를 깎는 각오로 국민만을 바라보며 거듭나겠다"고 다짐했고 대승을 거둔 한나라당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양당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국회는 현재 임시국회 소집조차 못한 '위법공간'이다.
  
  "전당대회에 이용?" vs "아직 과반의석으로 착각?"
  
  8일 오후 열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원구성 협상은 각당의 복잡한 사정으로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또다시 결렬됐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어제 양당 원내수석 부대표 협상에서 상임위 의원 정수 조정 문제에 대해 합의했던 것이 오늘 협상에서 다시 결렬됐다"면서 "언제 다시 협상을 재개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진수희 공보부대표는 "어제 몇몇 상임위에 대해 의견을 모은 것은 사실이지만 19개 상임위 전체 정수조정에 대해 합의를 본 적은 없다"고 반박하며 "다음 협상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기본적으로 법사위나 운영위에서 한나라당에 대한 여당의 수적 우위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건교, 통일외교통상, 문화관광 등 한나라당이 선호하는 상임위에는 한나라당과 함께 우리당 몫도 1석씩 동일하게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 부대표는 "오늘 오전에 한나라당이 '우리만 늘리면 욕먹을 수 있다'고 해서 우리당 몫도 하나씩 늘리기로 했는데 오후가 되니까 다시 번복하더라"고 '나눠먹기식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략적으로 원구성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노 부대표는 "한나라당이 원 구성 문제를 국회 운영을 위한 협상 차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당대회 등 복잡한 당내문제와 연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노 부대표는 "한나라당 이규택 최고위원이 이재오 원내대표더러 원구성으로 장난치지 말라고 비판하지 않았냐"며 당 대표 경선에 출마가 확실시 되는 이재오 원내대표가 상임위 배정 문제를 당내 선거에 이용한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진수희 부대표는 "여당 공보부대표가 우리 전당대회와 관련돼 복잡한 당내사정 운운하셨는데 이는 상대 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원구성 협상과 전당대회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진 부대표는 "차후 협상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6월 중에 조속히 원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진수희 부대표는 "어제 협상에서 몇몇 상임위에 뜻을 모으긴 했지만 19개 상임위 중에 몇 개의 뜻을 모았다고 합의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다"며 "어제는 법사, 운영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에 대해서만 협상했었다"고 협상 내용에 대해서도 이견을 표출했다.
  
  진 부대표는 "오늘 여당이 밝힌 운영위와 법사위 정수에 대한 입장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여당은 자신들이 과반의석을 차지했을 때 비율 그대로 운영위와 법사위를 유지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내 사정으로 원구성은 관심 밖…의지도 능력도 없어
  
  전반기 국회 내내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혔다고 생각하는 우리당으로서는 다른 상임위에서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법사위 정수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한나라당 역시 의석수변화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표면적으로는 원구성 협상마다 벌어지는 힘겨루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내막은 이번 원구성 문제가 거대 양당에게 '급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당은 선거 참패 후 원구성을 총괄할 의지도, 동력도 없는 상태이고 한나라당 역시 선거 승리를 원내 전략에 반영하겠다는 노림수와 함께 전당대회 등 당내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양당 지도부의 일괄타결 등이 없는 이상 원구성 협상은 당분간 난항을 겪을 것이 뻔하고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 소집일정까지 기약 없이 연기될 판이다.
  
  국회 사무처 의사과의 한 관계자는 "원구성 시한은 넘긴 지 오래됐고 국회법상 짝수 달인 6월에는 임시국회를 개원해야 하는데 양당 협상이 마무리되길 기다리는 중"이라며 "법대로 하면 개원을 해야 하지만 원구성이 안되면 임시국회 소집도 못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국회가 열리지 못함에 따라 지난 달 9일이 기한이었던 방송위원 인선도 미뤄지는 등 각종 현안 처리와 입법 활동은 말 그대로 '올스톱' 이다. 지방선거 후유증이 각 당 내부의 문제를 넘어 민생 지연으로 여파를 미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