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출구전략 본격화…"왜 하필 중소기업부터?"

총액한도대출, 1조5000억 원 축소

'출구전략'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시동 페달을 밟고 있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박자가 척척 맞는다.

먼저 한국은행. 한은은 24일 개최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3분기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1조5000억 원 줄였다. 총액한도대출이란 한은이 한도 내에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실적에 연계해 시장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시중은행에 자금을 배정해 주는 제도다. 2분기에 10조 원이던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8조5000억 원으로 줄였다는 것은, 한은이 시중에 풀린 돈을 거둬들이려 한다는 뜻으로 기준금리 인상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저금리 정책에서 벗어나는 '출구전략'이 본격화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금통위는 이날 이날 "축소에 따른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출에 한정해서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줄였다"고 밝혔다.

출구전략 본격화 움직임은, 한국경제의 성장률에 대한 장밋빛 전망과 맞물려 있다. 이 대목에서 기획재정부가 등장한다. 기재부는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2010 하반기(7~12월)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2월 예상했던 5퍼센트 내외에서 5.8퍼센트로 수정 전망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내놓은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와 같은 것으로, 해외 경제예측기관의 발표 중 가장 높은 것에 속한다.

물가상승 움직임 때문에라도 '출구전략'을 계속 미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는 이미 여러 차례 나왔었다. 따라서 시장에 풀린 돈을 거둬들이려는 움직임에 토를 다는 이는 많지 않다.

그러나 볼멘 소리는 나온다. 한은이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줄이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던 지난 21일,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부터 출구전략을 쓰는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다그쳤다. 총액한도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중소기업의 돈줄이 마른다는 판단에 따른 지적이다. 이어 김 의원은 "4대강 같은 예산 블랙홀 사업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줄었는데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은행문턱은 여전히 높다"며 "일자리의 88%를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