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장관· 민주노총 위원장, ILO총회서 격돌

"노동유연성은 필연적 전제조건" VS "노동기본권 탄압"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연설대결을 펼쳤다.
  
  먼저 5일(현지시간) 정부수석대표 자격으로 총회 기조연설에 나선 이 장관은 "세계경제가 글로벌화 되면서 (노동)유연성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 전제조건"이라며 "한국정부는 유연성과 안정성이 동시에 조화되는 노동시장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반면 6일 노동자그룹 전체회의 기조연설에서 조 위원장은 공무원노조와 KTX 여승무원의 예를 들며 "한국 정부의 노동기본권 탄압에 대해 ILO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바란다"며 "ILO가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개입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94차 ILO 정기총회는 지난 5일 개막됐다. 공교롭게도 제네바에서는 같은 날부터 미국 워싱턴과 함께 한미 FTA 제1차 본협상도 열리고 있다.
  
  ILO "전임자 임금은 노사자율결정사항, 5급이상 공무원도 노동자"
  
  기조연설에서 이 장관은 "정부는 계약직, 시간제, 파견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현재 논의 중에 있다"며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은 어려움도 있겠으나 금년까지 완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위원장은 "한국정부는 그동안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로부터 1996년 이후 11차례에 걸쳐 핵심 노동쟁점에 대해 권고를 받았으나, 그 권고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국제노동기준을 지키는 중요한 기구로서 ILO의 감시감독기능이 비약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과 조 위원장의 상반된 입장은 지난 3월 ILO 이사회의 결정과 맞닿아 있다. 지난 3월 30일에도 ILO이사회는 '결사의 자유위원회' 결정을 근거로 한국정부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노사자율에 의해 결정돼야 하고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고 강도 높은 권고문을 보냈다.
  
  또한 이 권고문에는 5급 이상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권리보장과 폭력 또는 파괴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이상 현행 노동법 위반을 이유로 노동자를 무차별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되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ILO권고문은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한, 편향된 것'이라며 반발했다.
  
  10년 묵힌 '고용관계 권고안' 채택될까?
  
  178개 회원국의 3000여 명의 노사정 대표가 참여한 이번 ILO 총회의 주요 쟁점은 파견· 용역·위탁 등 간접, 비정규 고용에 관한 '고용관계 권고안' 채택 여부다. 권고안을 채택하려는 각국 노동계 대표와 이를 저지하려는 사용자, 정부 대표들의 입장은 총회 시작 전부터 대립됐었다.
  
  전세계적 비정규직 확대와 더불어 지난 10여 년 동안 논의돼 온 '고용관계 권고안'은 간접고용 시 사용자의 책임소재와 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국제기준과 고용관계를 위장하려는 시도 등에 대한 국제 기준을 논의해 채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ILO는 지난해 7월 1일까지 각국 정부를 대상으로 특수고용과 간접고용 형태의 비정규고용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이 설문에는 도급,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규칙을 제정해 실질적 고용자가 누구이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제공해야 하는 원칙에 각국 정부가 동의하는지 여부가 포함되어 있었다. 설문조사 내용만 봐도 ILO 권고안의 내용이 어떤 것일지 알 수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이 고용관계 권고안이 채택되더라도 이는 소속 회원국에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지는 못하는, 말 그대로의 '권고'에 불과하지만 국제적 기준으로 각국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이 권고안 채택 여부가 주요한 관심사다.
  
  이번 총회에 한국에서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장대익 한국노총 부위원장, 김영배 경총 부회장 등 노사정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전국비정규연대회의 의장을 지낸 바 있는 박대규 민주노총 건설운송노조 위원장도 비정규직 노동자로서는 최초로 ILO총회에 참석했다.
  
  한편 ILO아시아 태평양 총회는 오는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