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공공연맹, '비정규직 대책' 협력하기로

실태조사 단계부터…9일 실무협의회 개최

노동부와 민주노총 공공연맹이 손을 잡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정부 주무부서인 노동부와 현장상황을 꿰고 있는 노동조합 간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데 양쪽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30일 노동부와 공공연맹에 따르면, 최근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조사부터 대책 마련까지 공공연맹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우선 실태조사 단계부터 노조에게 문을 열었다. 노조 역시 노동부 직원이 실태조사차 사업장에 방문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실제 공공연맹은 최근 산하 가맹노조들에게 노동부의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실태조사 완료 후 진행될 예정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마련 과정에서도 노동부는 공공연맹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양쪽은 일단 오는 6월 9일 실태조사와 대책마련 등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갖기로 했다. 실무협의회에는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본부(집행위원장 김태진 공공연맹 부위원장)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노동부의 비정규직대책팀(팀장 김인곤)이 참여할 예정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취지에서 공공연맹과 협조적 관계를 가지기로 했다"며 "그러나 공식 기구를 만들거나 정례적인 만남을 갖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한명숙 국무총리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 한 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태스크포스팀(T/F팀)'을 구성하는 등 발빠른 모습을 보였다. 현재 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을 완료한 뒤 내년부터 대책을 집행할 계획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2003년 10월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23만4000명으로 전체 123만9000명 중 18.8%에 달한다. 직종별로는 학교조리보조원이 3만5000명으로 가장 많고, 사무보조원(2만6000명), 환경미화원(1만6000명), 기간제 교사(1만2000)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들은 임금이 정규직 대비 7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노동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집중 거론하며 정부가 앞장서서 비정규직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