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당한 선관위…곽노현 "행정 착오 아닌 관권선거"

곽노현 선본, 공보물 미발송 제보 게시판 개설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관련 기사: 곽노현 후보 공보물 대량 미발송…"지금이 자유당 때인가?")

오는 6월 2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민주진보 진영 단일후보로 출마한 곽 후보는 31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서울시선관위가 관악구 은천동(옛 봉천동) 관내 4000여 세대에 선거공보물을 발송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고는 단순한 실수라기보다 부정·관권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은천동에서 민주진보 진영 단일후보였던 주경복 후보가 2위와 큰 격차를 두고 1위를 차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의심을 그냥 넘기기 힘들다.

곽노현 공보물만 빼고 발송…"마감까지 이틀이나 남았는데"

그리고 이런 의심에는 근거가 있다. 은천동 주민센터(옛 동사무소) 직원이 곽 후보의 공보물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안 것은 지난 26일이다. 그는 곧장 서울시 관악구선관위에 이런 사실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당시 그가 관악구선관위로부터 받은 지침은 "곽 후보의 공보물이 없으면 없는 대로 다른 후보들의 것만 발송하라"는 것이었다.

발송 마감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했던 것도 아니다. 마감일은 28일이므로 이틀 동안의 여유가 있었다. 따라서 관악구선관위는 곽 후보 측에 공보물 부족 사실을 먼저 알리는 게 자연스러웠다. 그리고 공보물을 추가로 받아서 다른 후보들의 것과 함께 발송해야 했다. 그러나 관악구선관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부정·관권선거 의혹으로 이어지는 대목이다.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더 있다. 관악구선관위는 발송이 되지 않은 곽 후보의 선거공보물을 지난 29일 오전에 새로 발송했는데, '빠른우편' 대신 '보통우편'을 택했다. 29, 30일이 휴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곽 후보의 공보물이 선거일까지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곽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상 선거공보물 발송 의무에 대한 고의적인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공보물이 미발송된 가구 수는 4000여 세대가 아니라 2396세대라고 밝혔다. 새로 발송한 공보물을 빠른우편 대신 보통우편으로 보낸 이유에 대해서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런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의혹은 해소되지 않는다.

26일 저녁, 선관위에 보고했다? 안 했다?

사태의 핵심은 선거공보물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26일 관악구선관위가 취한 입장인데, 이에 대한 선관위 측 해명과 다른 증언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관악구선관위가 이날 은천동 주민센터로부터 관련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서울시 선관위의 해명이다. 선관위는 지난 28일 저녁 곽 후보 측의 항의를 받고서야 이번 사태를 알게 됐고, 다음날인 29일 오전 공보물을 추가 발송했다는 것이다. 이런 해명대로라면, 행정 착오 등의 잘못일 뿐 의도적인 선거 개입은 아니었다는 게 된다.

그러나 26일 은천동 주민센터에서 선거공보물 관련 업무를 맡았던 직원의 증언은 다르다. 그는 곽 후보 측 관계자 및 언론 매체에 "곽 후보의 공보물 부족 사실을 26일 관악구선관위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해당 직원이 '잘못 이야기했고, 나중에 말을 바꿨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지만, 이를 온전히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다. 해당 직원이 한 차례도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잘못 이야기'했을 가능성보다는 사태 확대 등에 따른 심리적 부담으로 말을 바꿨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자연스런 판단이다.

왜 하필 은천동이?

31일 곽 후보 측이 선관위를 고발하면서, 판단은 검찰의 몫이 됐다. 역대 선거에서 은천동 주민들은 야당 지지 성향이 뚜렷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곽 후보 측은 은천동뿐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서 비슷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홈페이지에 제보 게시판을 개설했다.(☞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