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풍몰이'식 정치공작의 괴물과 싸운다

[김상수 칼럼] 인천 남구청장 후보 박우섭 인터뷰

선거운동 개시 일에 딱 맞춰 '전쟁위기' 유포, 민심을 교란하다

이명박 정권은 천안함 침몰 원인을 정확하게 따져야만 한다는 국내외의 빗발치는 주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천안함 침몰은 북한의 군사도발"이라고 먼저 규정하고 나섰다. 정부·여당은 공식 선거운동 개시 일부터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기 시작하면서 '북풍몰이'식 안보 이슈 확대에 일대 총력을 기울였다. 이제 이틀 남은 6.2 지방선거에서 주요의제와 쟁점들인 이명박 정권 심판론은 조,중,동 등 기득권신문들의 '북풍' 나발(喇叭)소리와 함께 '천안함, 안보, 북한응징' 등으로 고착됐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집단의 민심교란 정치공작은 조,중,동 등에 힘입어 북한 리스크와 안보 리스크로 분칠, 그 일색이 된 것이다.

천안함 침몰원인을 제대로 따지자는 비판적 목소리는 친북좌파로 심지어는 '빨갱이'로까지 몰아가는 현실이니, 선거일이 바로 눈앞인 이 시간에 민심교란이 목적인 정치공작은 유권자들에게 먹혀들어가는 것일까? 과연 이명박 집단의 뜻대로 선거결과가 나올까?

북한 리스크? 안보 리스크?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이명박 리스크'에 있다.

오늘 이런 식의 전쟁위기 유포의 '북풍'의 정체는 이명박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이명박 집단의 속성상 충분히 예상하고도 남았다. 나는 작년 2009년 3월 2일 여기 <프레시안>에 쓴 칼럼 "지금의 대한민국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14가지 이유"(관련기사 보기)란 제목의 글에서 "이명박 정권에게 정상적인 국가 운영의 기대는 고사하고 정권을 이끌고 있는 핵심에서 파탄의 징후(徵候)를 명백하게" 보면서 "지금 이네들은 자신들 뿐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위기로 내몰고 있음을 본다"고 지적했고 "국가 운영 일반 원리에 비추어 이명박 현실은, 그에게 외교 국방, 군 통수권을 맡기기에는 너무나 '불안'하다."고 이미 1년 3개월 전에 얘기했다. "군통수권자의 최종 판단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아무리 유능한 참모가 있어도 최종적인 판단을 잘못 내린다면 이는 국가재앙이고 더군다나 냉전 때의 사고인 적(敵)과 아(我)의 단순 개념으로는 복잡해진 오늘의 내외 정세에서는 복잡성을 재빨리 이해하는 능력은 필수의 요건인데, 현실의 복잡성을 명쾌하게 정리하는 리더십은 '불안한 이명박'의 현재 면모로는 문제가 닥쳤을 때 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썼다. 이런 이명박의 면모는 '천안함사태' 과정에서 너무나 여실하게 드러났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에 충실한 전진적 통일방안을 수립 실천할 수 있어야 하며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구체화해야 함에도 도리어 크게 후퇴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대결국면을 초래하고 있으며 철저하게 앞 정권의 대북정책에 반동적인 갈 짓자 정책만이 이명박 정권의 존재이유라면 너무나 허망한 정권이다."라고 나는 그 칼럼에서 썼다.

국가공동체를 파탄 내는 '이명박 리스크'

결국 전쟁위기를 유포하면서 안보 불안심리를 이용한 선거프레임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몰고 가는 민심교란의 정치공작 실체란 그 실상에서는 북한 리스크나 안보 리스크가 아닌, 문제의 본질은 안보대처능력은 물론이고 국정 전반에서 총체적인 무능으로 인한 국정불안의 현실을 가공의 정치공작으로 계속해서 현실을 호도하고자 획책하는 '이명박 리스크'에 보다 근본 원인이 있다고 나는 본다.

이명박 정권의 무능과 독선적 국정운영, 부패한 지방권력을 심판하는 선거

5월 27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2010 국제통계연보를 보자면, OECD 31개 가입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가장 길고, 자살률은 OECD 평균의 2배, 출산율도 최하위, 사회복지와 연관된 사회 공공지출 비중도 최하위임이 발표됐다. 조,중,동 등 기득권 언론들이 OECD가 발표한 사실들을 단신으로 처리하여 애써 외면하면서 이명박의 실적을 부풀리는 가공의 기사를 아무리 작문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조건이 얼마나 열악한 조건과 처지에 지금 놓여있는가는 OECD가 국제적으로 공표, 국가 간 국가실정이 비교되는 참담한 현실이다.

국가 안보와 국가 미래를 볼모로 하는 '천안함 도박'으로부터 선거이슈와 선거쟁점을 되살린다.

이런 실정이고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와 국가 미래를 볼모로 '천안함 도박'을 감행하여 선거결과를 정치공작으로 몰고 가겠다는 선거 기획의도를 보자면 과연 제 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 특히 이번 선거가 '민주주의의 위기', '남북관계 위기'인 현실에 더하여 OECD 발표처럼 국민일반의 실생활을 곤경에 빠트리고 있는 이명박 집단의 경제실정에 대해서 엄정한 심판을 내려야 하는 기회가 바로 이번 선거라는 사실 앞에서, 민심교란의 정치공작을 거부하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표심을 얼마나 제대로 이끌어낼 수 있는가가 결국 이틀 후에 닥친 이번 6.2 선거의 최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6·2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인 구청장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시장이나 도지사 같은 광역단체장도 중요하지만 구청장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실력이 유권자의 실제생활에 직접적으로 훨씬 큰 영향력을 끼치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법으로 명시된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의 권한이 크게는 인사, 예산, 인허가, 규제, 입법 등인데, 이처럼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접 밀착된 기초단체장중 구청장을 누구로 뽑는가 하는 문제는 유권자들의 신중한 판단을 요구한다.

인천남구에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박우섭 청장후보에 주목하는 이유는

2006년 지방선거,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싹쓸이 하다시피 한 인천남구에 "역시 남구청장은 박우섭이다"라면서 주민들의 발의로 4년 전에 남구청장을 지낸바 있는 박우섭을 주민들이 청장후보로 재등장시켜 한나라당 텃밭에 야권단일화로 입후보하게 한 사실은, 새삼 주민중심의 실질적인 지방자치제의 가능성을 제대로 묻는 실험에서 주목을 받을만하다.

주민발의로 4년 전 청장이 다시 입후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지역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역정책이 빠진, 단지 표를 얻기 위해 실효성이 의심되는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면서 뉴타운과 재개발, 대규모 자본 유치를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헛공약에서 탈피, 지역주민들의 생활밀착형 정책공약으로 사람중심의,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생활정치'를 표방, 투명행정을 펼친 행정경험이 있는 정치인 박우섭(민주당)의 자질과 역할과 역량에 지역주민들이 다시 그를 불러낸 사실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 인천남구가 전국 69개 기초자치단체중 68위를 기록하여 구민신뢰도는 물론 공무원사기도 땅에 떨어져 전국 꼴찌에서 두 번째인 인천남구청 행정현실에서 구청행정을 제대로 구출시켜 줄 것을 주민들이 그에게 주문한 것이기도 하다.

유세차량 하나 없이 발품과 대중교통, 전기자전거를 타고

겉보기에 좋은 전시행정의 폐해보다는 공공의 서비스가 구민생활에 연결되도록 속이 알찬 '생활정치'를 실천하겠다는 박우섭 인천남구청장 후보를 지난 금요일 오후 인천에서 만났다.

김상수 - 아까 석바위 시장거리에서 유세를 할 때 보니까 목이 다 쉬었더군요. 어떻습니까? 선거초반에 크게 앞서다가 한라당이 '천안함사태'로 '북풍'을 부추기니까 그 영향으로 상대후보와 초박빙이었다가는 다시 진정되는 분위기라고 들었습니다.

박우섭 - 한나라당은 천안함 사건을 선거에 활용하는 데 혈안입니다. 반북 대결 논리를 고조시키면서 자신들의 민생실정을 '안보책동'으로 덮겠다고 시도합니다마는 남구구청 유권자들은 이명박 정권의 안보무능과 시민경제 위기를 초래한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 박우섭 후보 ⓒ김상수

김상수 - 이번 선거는 부패를 몰아내고 주민복지, 육아, 교육문제, 재정 등 지역의 생활 의제가 이슈화되어야 하는 선거입니다. 정치의 목적이 민주주의 삶의 환경을 개선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것에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여론몰이로 안보 불안을 심화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외환시장 주식시장이 요동을 치면서 경제불안 현상까지 초래되어 도리어 역풍이 불어 선거에 불리해질 것 같은 분위기가 되니까, 갑자기 천안함 문제로 야당을 공격하지는 않겠다며 정략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우섭 - 졸렬하기 짝이 없는 처사입니다. 안보에 구멍을 냈고 안보 위기를 심화시키고서도 책임을 전가합니다. 경제 불안에 평화까지 위협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안보를 선거에 이용하는 데는 아무리 능숙하다고 하지만 유권자는 냉정하게 사태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북풍안보를 연출해서 선거에 승리한다고 해도 과연 그들이 시민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유권자들은 이미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김상수 - 인천남구는 구 절반이상이 재개발 대상이 될 정도로 인천의 대표적인 구도심지역인데, 구도심 재개발 문제, 뒤떨어진 교육 생활환경 등, 지역문제와 현안이 산적한 곳입니다.

박우섭 - 재개발문제는 남구청이 당면한 화급한 문제입니다. 주민의 갈등과 분란 없이 해당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모두를 위한 개발이어야 합니다. 재개발 관련 공청회를 가보면 주민들의 요구는 한결같습니다.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얼마에 보상해 줄 것인지, 그리고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가격은 얼마나 될지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컨설턴트회사나 조합 추진위의 대답 역시 한결같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고 따라서 대답해 줄 수도 없다는 것이지요. 이는 가격 흥정도 하지 않고 매매계약서부터 쓰자는 꼴입니다. 재개발이란 기본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헐고 새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개발의 경우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내 토지의 가격이 얼마에 처분될 수 있는지, 그리고 건축비는 얼마나 드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신축을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많은 주민들이 재개발이 가능한 정비구역지정을 원하는 이유는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일단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다세대주택 등을 사 놓은 부동산 소유자들은 무조건적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원합니다. 정비구역 지정으로 평당 200-300만원 하던 집이 평당 500- 600만원으로 오르게 되니,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반대하지 않겠지요. 더구나 옆의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이미 부동산 가격이 오른 상황이라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라도 앞뒤 가리지 않고 정비구역 지정을 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비구역지정이 되고 조합이 설립된 이후부터입니다. 이때까지 주민들은 대체로 내가 토지를 30평 소유하고 있으면 30평짜리 아파트는 돈을 더 내지 않고 들어갈 수 있겠지 하는 기대에 부풉니다. 그러나 조합이 설립되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서서히 이런 기대가 난망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업계획 승인이 나고 그리고 나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는 최종단계에 가서야 보상가와 분양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사업을 취소하거나 되돌리기에는 너무 진전된 상황입니다. 결국 주민들은 사기를 당했다는 심정으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과연 보상가와 분양가를 재개발 사업 주진 이전에 특히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이전에 주민들에게 제시할 수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가와 분양가가 사전에 제시되지 않는 이유는 건설회사나 주택공사 등이 사업의 위험부담은 전혀 지지 않고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건설회사 등이 재개발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초기 토지확보를 위한 비용이 들지 않고 또 상당한 정도의 분양이 이미 조합원을 통해 이루어지니만큼 사업성이 좋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초기에 정확한 보상가와 분양가를 제시하면 후에 상황변화에 따라 혹시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해 사업추진이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회피하는 겁니다.

재개발 관련법들이 건설 회사들의 입장을 편들어서 분양가나 보상가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도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재개발 관련법이 주민들을 위하기보다는 건설업자를 위한 법이라는 의혹을 낳기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보상가와 분양가를 사전에 제시하고 재개발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재개발 지역에서의 주민 재정착률을 높힐 수 있고 건설업자 위주의 재개발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재개발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저는 관련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구청 차원에서도 주거권의 보호와 이해 당사자 간에 상시적 협의기구를 만들 생각입니다.

▲ 원혜영 민주당 의원(좌)와 박우섭 후보 ⓒ김상수

김상수 - 인천남구 인구가 43만 명에 육박합니다. 인구 숫자로만 보자면 유럽의 큰 도시에 버금갑니다마는 문화시설이나 문화 컨텐츠 등은 너무나 빈약하고 주민들의 문화수용 실태는 너무나 가난합니다. 녹지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박우섭 - 인천 남구는 24.85평방 킬로미터에 42만 6천명이 사는 도시입니다. 가로 세로 5킬로미터의 좁은 면적에 인구가 밀집해 있습니다. 도로용지가 18.4%인데 비해 공원 용지는 1.21%밖에 안 됩니다. 1인당 공원 면적이 0.7제곱미터입니다. 도로용지의 10%만 걷고 싶은 거리 개념의 공원을 만든다면 공원 용지가 현재의 1.5배가 늘어납니다. 특히 여기 남구는 도원, 제물포, 도화, 주안, 간석역이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남구의 모든 곳에서 전철역까지 걸어서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전철역과 주거공간을 잇는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든다면 자동차 이용을 줄이면서 쾌적한 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걷고 싶은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서도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주민이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쾌적한 보행이 가능한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각 지역별로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시범지역을 선정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물포역 - 주안 근린공원 - 용현 근린공원 - 비룡 쉼터 - 인하대학교 - 수인선 비룡삼거리 역을 잇는 구간을 걷고 싶은 거리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말씀처럼 남구청 주민들의 문화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노력을 본격적으로 기울이고자 합니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연극 극단을 조직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내어 예술을 창작하고 또 감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시절 저도 연극을 했습니다. 구청이 앞장서서 전국에서 세계로 나가서도 보여줄 수 있는 훌륭한 연극작품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예술문화에 대한 투자는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산업이고 문화 컨텐츠에 대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김상수 - 지방행정은 투명행정이 항상 문제입니다.

박우섭 - 2009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남구는 전국 69개 자치구 중 68위로 꼴찌에서 둘째입니다. 특히 남구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부청렴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즉 남구청 공무원들은 인사업무, 예산 집행, 업무지시 공정성과 관련해서 남구가 매우 부패해 있다고 생각하고 또 부패한 경험을 실제로 했다는 겁니다.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의 공정성을 높여 1차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상호신뢰를 이루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에서 전국 5위 안으로 끌어 올리겠습니다.

인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인사행정백서를 발행하겠습니다. 인사행정백서에는 인천 남구의 인사 행정 운영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임면, 승진, 직원 수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근무시간 및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 등을 공개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의 위법과 부당집행을 막기 위해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시민으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적극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구청장등 고위 공직자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막기 위해 내부 신문고도 운영하겠습니다.

김상수 - 지방자치의 성패는 주민참여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천 남구에는 아직 주민참여조례가 없습니다. 특히 2005년 6월 국회에서 주민참여예산이 포함된 '지방재정법개정법률'이 개정된 후, 2009년 6월 현재 90여 지방자치단체가 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하였는데 반해 인천 남구는 아직도 주민참여예산조례조차 없습니다.

박우섭 -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의 사회 경험과 창조적 활동이 지방의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주민의 참여예산제를 통해 납세자가 예산통제권, 즉 예산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를 알 권리, 예산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참여할 권리, 낭비된 예산의 환수를 요구할 권리 등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급한 건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안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참여자치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민제안제도,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 감사제, 주민참여정책평가제등이 포함됩니다.

김상수 - 현재 국공립 보유시설에 다니는 아동에 비해 민간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들은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3세 이상의 아동들은 보육료를 5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시설은 민간보다 오히려 국공립이 더 좋습니다. 또 보육교사 인건비도 국공립이 높습니다. 민간보유시설에 다니는 것이 아동이나 부모가 원해서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평등은 해소돼야 하는데요.

박우섭 - 모든 아동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민간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이나 국공립 보육 시설에 다니는 아동이 똑같은 비용으로 똑같은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민간 보육시설의 부모 부담금을 국공립 보육시설의 부모부담금 수준으로 인하하고 그 차액을 보전하겠습니다.

김상수 - 장애인들에게 편한 도시는 모든 시민에게도 편한 도시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활동보조인 서비스 확대, 정보 접근권 향상 등 무장애도시를 만드는 것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선결조건인데요.

박우섭 - 무장애도시 구현을 통해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장애인을 위한 최고의 복지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고용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보 접근권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기기에 장애 유형에 맞는 시스템을 장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활동 보조서비스의 고유한 취지를 잘 살려 장애인들의 생활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활동보조시간을 늘려야 하고요. 또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시에서는 도시철도 엘리베이터 설치와 저상버스 도입을 늘리고, 구에서는 울퉁불퉁한 보도블록, 좁은 보도폭, 건물 진입턱 등을 없애 유니버셜 디자인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김상수 - 노인 문제도 시급합니다.

박우섭 -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인들이 경제고, 병고, 무료, 고독이라는 4고(苦)를 가장 많이 겪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노인들에게 즐거운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 경제문제가 해결되고 움직이고 운동을 하게 되니 질병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즐거운 일을 하면 무료함이 없어지고 다른 동료와 어울려 일하게 되니 외롭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정책의 핵심을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노인 일자리를 단순 노동에서 벗어나 노인 어르신의 지혜와 축적된 사회적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마을 만들기, 자신의 삶 만들기 공동체' 등이 존재하면서 공동체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 은퇴한 전문직 노인들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부터 구축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기 관심분야에 따른 공동체를 구성하겠습니다. 노인들이 중심이 된 공동체 기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업 분야로는 환경, 복지, 도시계획, 취업지도, 전통문화보급 등 노인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겠습니다.

ⓒ김상수

김상수 - 일자리 만들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도시에 성장 동력을 갖추는 문젭니다.

박우섭 - 사실 인천 남구는 구도심으로 도시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대부분이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토목사업 위주입니다. 아파트가 지어지고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고 도시의 활력이 되살아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남구가 미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남구의 정체성과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에서 창조적 도시를 살펴보면, 창조도시는 창조적 인재들의 창조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의 문화 및 거주환경이 혁신적이고 유연한 시스템을 갖춘 도시입니다.

먼저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 사업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차원에서 문화산업의 창조적, 사회적, 경제적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을 돕고 궁극적으로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세계의 문화다양성 증진, 지속가능한 성장 및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인 사업입니다. 유네스코 창조도시에 선정되면 유네스코의 이름과 로고 사용이 가능하고 유네스코의 지속적인 기술 자문, 사업기술 훈련 및 문화산업 간의 보다 나은 국제협력 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지정도시의 문화 창조산업 활성화 및 관광객 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구청장이 되면 창조도시에 대한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하고 '창조도시 기본조례'를 제정할 것입니다. 특히 인천 남구는 주안동, 도화동 일원이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되었고, 청소년미디어센터,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영화공간주안, 정보산업진흥원, 주안미디어축제 등의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만큼, 미디어 아트분야의 창조도시를 지향할 충분한 여건이 이미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의 연장선에서 먼저 지역 문화자원 조사 및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중앙 정부 및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미디어아트 창조도시로 지정된 프랑스 리옹시를 벤치마킹하겠습니다. 미디어 아티스트 연수프로그램과 지하상가의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한 상주 프로그램과 작업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창조산업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시민사회 참여를 추진하여 현대예술을 발전시키고 문화 접근성을 확대하겠습니다.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통한 민간업체 투자를 유인하고 구체적 콘텐츠 개발을 통해 PF(프로젝트 파이낸싱)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일자리 문제에서는 각종 연구보고서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약 200만개 이상 부족한 것으로 조사돼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유용하지만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 남구도 복지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서비스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매우 시급합니다.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는 주로 사회적 기업이 제공합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돼 있고 또 인천시에는 진흥조례도 제정되어 있지만 사회적 기업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이 불명확하고 하향식 사업 진행으로 유망한 신규영역의 사업발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피고자 합니다.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연간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1000개, 4년 동안 총 4000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구차원에서 제정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포함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활동에 따른 수익이 자율적이면서 호혜적인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환원되어 순환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 기금'을 마련하고 여기에 지자체와 지역의 기타 경제활동 주체들이 매칭 펀드 방식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육, 가사지원, 노인 서비스, 정보제공, 상담 및 컨설팅, 교육 및 훈련, 주거환경개선, 공공시설 운영 및 관리, 복지 서비스제공, 재활용 및 에너지 전환, 지역자원 발굴 및 공동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사회적 기업의 활동 영역을 넓혀 가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구에 사회 경제 담당 부서와 담당자를 배치하고, 행정을 포함, 교육 및 연구기관, 기업, 시민사회, 종교계 등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다양한 주체들로 거버넌스 실행기구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노동부등 국비와 시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구비에서도 가용자원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또 공동체 기업(COMMUNITY BUSINESS)을 만들어 건강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공동체 기업은 주민 스스로 지역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지역의 문제해결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체 기업의 특징은 첫째, 사업의 의미나 의의를 행동의 가치기준으로 정합니다. 둘째, 적정규모, 적정이익을 기업의 목표로 합니다. 셋째, 영리추구와 자원봉사활동의 중간영역입니다. 구청장이 되면 공동체 기업에 대한 폭넓고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서 반드시 실효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 - 아까 질문한 문제에서 좀 미진해서 더 묻겠습니다. 구청장이 떠안아야 하는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재개발에 따르는 민원문제 등인데요. 어떻습니까? 과거 구청장 경험에 비추어 철거와 관련된 민원문제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과거 경험에 비추어서 답해주시지요.

박우섭 - 2006년 당시 제가 구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철거와 관련된 민원이 세 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안2구역 재개발사업 과정에서였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비조합원인 일부 주민들이 토지감정평가액에 불만을 품고 이주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방토지보상심의위원회의 판결과 법원의 강제집행 영장까지 받아놓은 조합에서는 지토위에서 결정한 보상금액만큼 공탁을 걸고 강제철거를 하겠다고 구청에 통보해 왔습니다. 구청으로서는 법적인 요건을 갖추면 그것을 막을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민대표와 조합대표, 건설회사, 지역인사 등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고 중재안을 이끌어냈습니다. 즉 주민들이 직접 선정한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제시하는 평가액과 주민들이 이의 제기를 해놓은 중앙토지보상심의위원회(중토위)의 평가 결과 중에서 높은 금액으로 보상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중토위 평가액대로만 보상해 주면 그만인 조합 측에서는 불만을 나타냈지만 구청장까지 나서서 설득하자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주민들은 철거를 허락하고 이주를 했고 재개발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보상을 받으려고 몰래 제3의 평가법인으로부터 다시 평가를 받는 바람에 갈등이 또 시작됐습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조합에서는 주민들이 먼저 약속을 어겼으니 합의는 무효라고 선언하고 법에서 허용하는 보상액 이상은 절대 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계속 합의가 안 되자 사건은 재판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때가 지자체 선거기간 중이었는데 주민들은 집으로, 때로는 유세장에까지 와서 저에게 항의하고 제3의 평가액대로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합의한 평가액만큼은 받게 해주겠다고 했고, 일부 주민은 그 금액을 받고 물러났습니다. 나머지 주민들은 선거에서 떨어진 뒤에도 저를 계속 찾아와 요구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주민들이 졌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주민들은 이제는 처음 합의한 평가액만큼이라도 받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2심 재판에 출석해 주민 편에서 증언을 해 주민들 요구대로 보상을 받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재판 결과를 두고 조합원들이 평가액만 주어도 되는데 구청장이 증언하는 바람에 안 주어도 될 돈을 주었다고 불평했습니다. 결국 저는 고생만 하고 양쪽으로부터 서운함을 들어야 했지요.

또 주안주공 아파트 재건축 때였습니다. 10여 세대의 세입자들이 이주대책과 임대주택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퇴거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조합에서는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영장을 받아 철거를 강행했습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었으므로 구청으로서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세입자들은 살 집을 잃었으니 구청에 와서 살아야겠다며 텐트를 가지고 왔어요. 직원들이 반대했지만 저는 구청 한쪽에 그들이 텐트를 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해만 뜨면 그들은 구청장인 저에게 욕을 하며 집회를 하고 투쟁을 했습니다. 저는 건설회사, 조합 등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타협책을 찾으려고 노력했고요.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 되는 세대는 우리 집에 주민등록을 옮겨놓도록 하기까지 했습니다. 임대주택에 들어가려면 주민등록이 살아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세입자는 보상금을 받고 떠나기도 했지만 나머지 세입자들은 내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합의를 보지 못한 채 텐트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이 일은 세입자의 주거권과 영세한 주택 소유자들의 재산권, 그리고 그 와중에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어떤 입장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저에게 많은 고민을 하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힘이 없는 임대 세입자의 권익이 가장 보장받지 못한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드러났고, 저도 단체장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개인회사 소유의 토지에 오랫동안 무허가로 집을 짓고 살던 사람들이 재판에 져서 강제 철거를 당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저를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몇 십 년 동안 주민으로서 세금도 내고 성실히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쫓겨날 수는 없으니 1년만 더 살게 해달라는 것이었지요. 그 안에 갈 곳을 준비해서 나가겠다는 주민들의 약속에 저는 회사 측을 달래고 설득해 유예기간을 얻어주었습니다. 약속된 1년이 지나자 주민들은 한 가구당 1천만 원씩 이주비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회사 측을 설득해 250만 원씩 이사비용을 주고 그 대신 살던 집을 자진 철거하고 나가는 것으로 어렵사리 타협을 했습니다. 대다수 집들은 이사비용을 받고 나갔으나 일곱 가구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또 이사를 나가는 주민들도 정든 집을 자기 손으로 부술 수 없다며 그냥 가버려 구청에서 일곱 가구만 빼놓고 나머지 빈집들을 철거하기도 했습니다.

남은 일곱 가구 주민들은 아파트 전세금이나 임대주택까지 요구하며 끝까지 버텼습니다. 하는 수 없이 구청에서 나가 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남은 주민들과 심한 충돌까지 일어났습니다. 저로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충돌까지 일어나고 보니 무엇이 부족했는지, 더 좋은 해결방법은 없었는지, 오래도록 괴로웠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또 용산 사태를 지켜보면서 철거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간혹 주민들의 요구가 다소 지나치다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자면 오랫동안 살던 사람을 내보내면서 이 후에 살 곳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든, 시유지, 국공유지, 개인 소유지 등의 무허가 집이든, 철거 과정에서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 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개념에서 보장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는 게 너무나 절실합니다. 이런 문제를 끈질기게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상수 - 무상급식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신지요?

박우섭 - 친환경 무상급식이 갖는 의미는 빈부의 격차로 인해 아이들 마음에 상처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물포역에서 구호를 외칠 때 한 줄을 더 첨가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가 좋은 도시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무상급식 문제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이 하나가 되어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을 막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김상수 - 우리사회 빈부격차가 너무 심각합니다.

박우섭 - 얼마 전에 주안역에서 유권자들과 인사를 나누던 중,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인사를 하면서 짤막한 구호를 외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 남구를 사람존중의 복지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겠습니다. 문학경기장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으로 활용하여 인천시 예산 4000억을 절약하겠습니다."등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 남구를 사람존중의 복지도시로 만들겠습니다."라고 구호를 외치는데 한 노숙자가 물끄러미 쳐다보고 지나가더니 잠시 후 제 앞으로 다시 와서 양손을 공손하게 내밀었습니다. 손에는 동전이 400원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에게 돈을 달라는 줄 알고 약간 당황하였습니다. 그런데 노숙자가 하는 말이 "수고하십니다. 이거 가지십시오."라면서 오히려 그 돈 400원을 저에게 내미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가버렸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한동안 저는 쳐다보았습니다.

김상수 - 인천 남구청장이 꼭 되셔서 전국의 지자체에도 많은 자극을 주셨으면 합니다.

박우섭 - 인천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우섭 남구구청장 후보를 만나고 서울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나는 괴로운 상념에 빠졌다. 이명박 장권은 부자감세에다가 또 부자감세를 하면서 시민의 기초생활 보조비나 복지, 교육예산 등은 마구 삭감시켰다. 거꾸로 간 정책이었다. 뉴타운·재개발 광풍은 서민의 주거불안을 심화시켰고 사교육비 폭증은 교육을 서열화 시켰으며 경쟁을 격화시켰다. 노동배제 정책으로 사회적 갈등은 증폭되었고 고환율 정책을 통한 성장지상주의는 시민들에게는 물가 폭탄을 안겼다. 곧 의료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시도하겠다는 얘기가 들려오니 이제는 건강보험 체계까지 흔들겠다는 것이다. 기업 형 슈퍼마켓의 골목상권 장악에서 보듯이 중소자영업자 생존 대책은 아예 외면하다시피하고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금산분리 정책은 경제의 위기와 삶의 불안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 이제는 한반도 위기까지 조성하면서 남북관계 악화로 국민은 불안한데 '북한 리스크' 등으로 정치와 경제실정을 호도하지만, 그 실상은 국가공동체를 파탄 내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는 '이명박 리스크'가 문제다.

눈을 뜨고 있는 한 사람 한사람이, 다섯 사람 열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 투표를 자꾸 독려해야만 하는 그런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