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로드맵 논의 빨라진다

노사정대표자회의 "민노총의 참여를 더 기다릴 수 없다"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노사관계 로드맵)을 다루고 있는 노사정대표자회의가 논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의 불참 방침이 분명해진 만큼 더 이상 민노총을 기다릴 수 없다는 데 대해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단체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각 단체 간 부대표급 회의 틀인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김원배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은 25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사정대표자회의 내의 이같은 분위기를 전했다.
  
  김 위원은 "그동안 (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느렸다. 이는 민주노총의 참여를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민주노총이 불참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데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단체 대표들 사이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난 24일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에 대해 회의적인 내부의견을 수용해 불참하기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 이후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김 위원은 또한 "향후 실무회의 중심의 집중논의를 통해 최대한 많은 과제에 대해 합의도출을 시도할 계획"이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과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대안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오는 6월 말까지 노사관계로드맵 과제 중 미합의 된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허용 등 25개 과제를 중심으로 집중논의를 진행하고, 최종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논의 지속 여부를 놓고 토론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원배 상임위원은 "6월 말경 대타협이 이뤄지면 곧바로 입법절차가 착수되겠지만, 대타협이 되지 않을 경우 합의된 과제만 입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논의를 이어갈 것인지를 놓고 노사정 간 토론이 필요힐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는 한국노총, 한국경제인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노동부, 노사정위원회 등 5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