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기아‧GM대우 빠진' 총파업 시동

노조 전임자 처우보장 요구…"6월 말에는 최대 10만 참여할 것"

민주노총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가 오는 7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와 유급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본격적인 투쟁 준비에 들어갔다. 쟁의조정신청도 제출했고, 26일부터 사흘 간 찬반투표도 벌인다. 우선 새달 9일과 11일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6월 말까지 지속적인 파업을 이어간다는 전술이다.

하지만 현대차지부는 이번 파업에 '합법적으로' 동참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기아차지부와 GM대우차지부도 빨라야 6월 20일 경에야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완성차 3사 노조를 뺀 파업 규모는 최대 4~5만 명이다.

금속노조는 일단 "기아차와 GM대우까지 참여하면 6월 중순부터는 10만 규모의 파업이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금속노조의 이번 파업은 개정 노조법 시행 코앞에서 벌어지는 노동계의 사실상 마지막 저항이다.

"일단 4만 명으로 시동, 6월 중순엔 기아·GM대우까지 10만 참여한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가 오는 7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와 유급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시행을 앞두고 본격적인 투쟁 준비에 들어갔다. ⓒ프레시안(여정민)

금속노조는 26일부터 쟁의조정신청 절차를 마친 161개 사업장, 조합원 4만2000명을 상대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다. 26일부터 28일까지, 새달 1일부터 4일까지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투표에는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현대로템, S&T중공업, 현대제철 등이 참여한다.

이번 투표에는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와 사용자단체 사이에 진행되는 중앙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과 금속노조가 대각선 교섭을 진행해 온 곳이 모두 포함됐다. 이들은 이에 앞서 지난 2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냈다. 합법 파업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핵심 쟁점은 노조 전임자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 내놓은 금속노조의 요구안은 △노조 전임자 처우 보장, △금속산업 최저임금 월 107만6770원으로 인상, △신규채용 확대, △사내하도급 제한, △기본급 8.3% 이상 등이다.

하지만 7차례 벌어진 협상에서 최대 쟁점은 전임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단체는 개정된 노조법이 허용하는 한도 이상의 전임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금속노조는 현재 수준의 전임자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교섭 결렬에 따라, 노조는 새달 7일부터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는 투쟁에 들어가고 9일과 11일에는 4시간 경고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어 14일부터는 사실상 4만2000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제는 금속노조 조합원의 60%에 해당되는 대형 완성차가 이 일정을 소화하기 어렵다는 것. 특히 조합원 4만 명의 핵심 사업장인 현대차지부의 경우 아직 사 측과 올해 임단협 상견례도 갖지 않았다. 6월 말까지 파업 절차를 밟기 어려운 상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