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도심 주변 그린벨트 택지로 활용해야"

"양도세 개정 후 종부세 근본적으로 검토"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정상적인 상황에서 운영할 수 있는 세제가 아니다"라며 대대적인 손질을 시사했다.
  
  시기에 대해서도 임 의장은 "현재 양도소득세를 내리는 법이 국회에서 제정되길 기다려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분명한 공급대책이 마련되면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11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현해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세금으로 잡는 건 불가능하다"고 운을 뗀 후 "지금 수도권은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런 점에서 시장에서 신뢰할 만한 공급대책을 마련해야하고 수요를 추가로 (충족) 해 드릴 수 있는 여러 세제에 대한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근본적으로 종부세를 도입한 것이 국민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으며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종부세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 후 "이런 측면에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일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거듭 의지를 드러낸 것에 조응해 "궁극적으로 재개발, 재건축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전반적인 제도를 끌고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장기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계속 규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린벨트 규제완화와 관련 "도심지 주변에 그린이 아닌 그린벨트는 택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산이나 분당은 개발해도 되고 그 중간은 반드시 녹지로 놔둬야 그린벨트 정신에 맞느냐 하는 것에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천, 의왕, 하남 등 지역의 그린벨트를 대거 해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과 국회의 부동산세제 개편 추진이 속도를 내는 형국. 게다가 오는 12일에는 종부세 과세 기준의 세대별 합산 문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종부세 개편 방향은 △가구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세금 감면 △과세 기준 상향 조정 등이 될 전망이다.
  
  한편 임 의장은 홍준표 원내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내각 재개편'에 관해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내각 개편만이 필수적인 방법이냐, 꼭 좋은 방법이냐 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초기에 시장의 신뢰를 잃거나 혼선을 주는 문제들을 이제 정돈돼 가고 있고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조율과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 시행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는 형태는 또 그 나름대로의 문제를 불러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