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ㆍ정ㆍ청 '공안 정국' 3각 편대 떴다

천안함 정국 타고 검·경 앞세워 대대적 공안 몰이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이 공안 정국 3각 편대를 구축했다. 큰 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기에 노골적인 공안 분위기 조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천안함 관련 대국민담화를 통해 "그동안 북한의 만행에 대해 참고 또 참아왔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이라며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남북 교류협력의 전면적 단절을 선언하며 적대적인 어조로 북한을 맹비난했다.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등 안보부처는 곧바로 3부 합동장관 기자회견을 갖고 부처별 대응조치를 쏟아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서울 중앙지검은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해 해군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민군 합동조사단의 신상철 위원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한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안보전략비서관도 공안1부가 수사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천안함 조사 결과 직후 침몰 원인 등을 둘러싼 유언비어 유포를 엄단하기로 했으며, 경찰도 이날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전국 경찰관서에 을호 비상령을 내렸다.

정부는 또한 정당에 가입해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비 등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해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된 지방 공무원 전원을 문책키로 했다. 민노당 가입 교사 134명을 포함해 총 223명으로, 1989년 이래 최대 규모의 교사 해직 사태다.

때마침 인터넷 채팅을 통해 국내 인사들을 포섭, 기밀 정보를 북한에 보고한 북한 여간첩이 공안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여론조사를 문제삼아 한 인터넷 언론과 경제지를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선거 사범을 다루는 공안1부에 배당했다.

이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부각시켜 온 친서민, 중도실용 기조의 폐기나 다름없다.

이 대통령은 꼭 2년 전인 2008년 5월22일 촛불 시위로 대통령 지지도가 10%대까지 추락하자 "모두 저의 탓"이라고 사과했다. 1년 전인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뒤에는 친서민, 중도실용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근원적 처방'으로 내세웠다. 서민형 정책 개발과 경제위기 관리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며 지지율도 40~50%대를 견고하게 유지했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촛불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된 그동안의 국정운영 기조는 다시 촛불 이전으로 되돌아 간 분위기다. 이 대통령이 직접 2년 전 쇠고기 파동을 언급하며 촛불 지식인들의 반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야당에선 지방선거를 앞둔 보수 결집용이라는 의심이 앞선다. 정세균 대표는 24일 "공안통치를 통해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선거 9일 전에 특별담화를 통해 북풍을 조장하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방해 행위"라고 했다.

하지만 한번 시작된 청와대의 강경 드라이브는 상당기간 유턴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친서민, 중도·실용을 이끌었던 청와대 온건파들의 목소리는 최근 쑥 들어갔다. 선거 뒤 국정운영 방향도 천안함에 발목 잡힐 가능성이 적지 않다.

북한 소행 주장을 입증받기 위한 외교적 무리수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 하반기의 가장 큰 행사로 예정된 G20 회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국제적 지도자' 이미지를 향한 이 대통령의 '업적 쌓기'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