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짐이 그렇다.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진실'로 전제한 다음에 어떤 이견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고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그랬다. "국민적인 단합"을 주문하고 촉구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원론적인 발언쯤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헌데 그게 아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말에 이어 행정안전부가 조치를 들고 나왔다. "조사 결과와 관련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어떠한 불법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법 질서나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이버 공간에서 비난·비방이나 불법행위가 만연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점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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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이렇게 방침을 세웠다. 국민 단합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강제하려고 한다. 합조단의 조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제기되는 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하려 하기보다는 '괴담'으로 치부해 단속하려고 한다. "근거없는 비방"으로 보는 근거가 제시하지 않기에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다.
강화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이런 방침은 보수 언론의 지원사격 덕에 더욱 강화될 것이다. '중앙일보'가 "진상이 분명해진 이제 더 이상 무책임한 괴담으로 사태를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며 "더 이상의 논란은 이적행위"라고 못 박은 걸 보면 그렇다. '중앙일보'가 "이적행위'라고 했으니 정부가 그냥 놔두면 체제사범을 방치하는 게 되지 않는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혹세무민하는 괴담'으로 켜진 촛불 때문에 크게 데였으니까, 얼마 전 '촛불'을 향해 "반성하라"고 일갈하며 각오를 다졌으니까 정부는 "근거없는 비방이나 어떠한 불법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행동으로 옮길 것이다.
더 있다. 애국주의 캠페인을 강화할 이유와 계기는 이것 말고도 더 있다. '6.25'다. 올해로 50주년을 맞는 '6.25'에 천안함을 오버랩시키면 애국주의 캠페인에 날개를 단다. '중앙일보'의 주장처럼 "한반도에서 전쟁은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도 "화해정책의 분위기에 취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호전집단과 대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 왔"으니까 '천안함 교훈'은 백 번, 아니 천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해 밀어붙일 것이다.
자명하다. 대상은 '야'와 '좌'다. 정부와 여당이 안보 문제에 여야가 없고 좌우가 없다는 전제를 강조하면 할수록 '야'와 '좌'의 움직임이 더욱 부각된다. 천안함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쪽이 '야'니까, 의문점이 제기되고 유통되는 사이버 공간이 '좌'의 놀이터가 됐다고 보니까.
예측이 아니다. 이건 실제상황이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오늘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말했다. 구멍 뚫린 안보태세에 대해 내각이 책임져야 한다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과 좌파세력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북한을 두둔하고 비호하고 변호하는 듯한 발언을 많이" 한 전력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했다.
신냉전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서해 NLL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다시 냉전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 단합 명목아래 특정 세력을 내치는 냉전시대의 행태가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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