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전고투' 노회찬ㆍ심상정, TV 토론도 못 나갈 판

천안함에 밀리고 당세에 치이고…진보신당 '설움'

가장 먼저 야권 선거연합에서 이탈한 진보신당. '쌍두마차'인 노회찬-심상정 후보를 완주시켜 이번 지방선거에서 확실하게 존재감을 심는다는 계획이지만 선거 환경은 점점 두 사람을 소외시키고 있다. 특히 방송사 주최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배제될 위기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악전고투'의 연속이다.

"지상욱도 나가는데 노회찬은…"

KBS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선거방송준칙'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노회찬, 심상정 후보는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에 참석할 수 없다.

KBS 선거방송준칙에 따르면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 토론' 참석 조건을 △국회 원내 5석 이상 정당 후보자 △언론사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10% 이상인 예비 후보자 △직전 전국 선거 10%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TV토론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경우 민주노동당 이상규, 자유선진당 지상욱 후보는 의석 5석 이상 기준을 통과해 TV토론에 후보자를 내보낼 수 있지만, 노회찬 후보는 어느 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해 나갈 수가 없다. 진보신당은 국회 의석수가 1석이고 2008년 총선에서도 정당 지지율 2.94%를 기록했었다.

▲ 지난 3월 진보신당 창당 2주년 기념식. ⓒ연합뉴스

노 후보 측은 "KBS 기준이 너무 높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 후보는 지난 달 26일 보도된 조선일보·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오세훈-한명숙' 출마 시 지지율 5.8%로 자유선진당 지상욱 후보(1.1%) 민주노동당 이상규 후보(0.5%)에 상당히 앞섰다. 노 후보는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5~9%의 지지율을 기록해 KBS의 '커트라인'인 10%를 넘지는 못 했다.

진보신당 측에서는 "선관위 주최 토론회도 지지율 5%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KBS의 기준이 너무 높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국회 5석 △직전 전국선거 3% 이상 득표 정당의 추천 후보 △최근 4년 이내 해당 선거구 10% 이상 득표자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제82조의2 제4항 제3호)으로 규정돼 있다. 이 경우 노회찬 후보는 토론 참석 자격이 부여된다.

비슷한 논란이 지난 2007년 대선 TV토론 때도 있었다. 당시에는 KBS-MBC 합동토론회여서 KBS의 준칙이 적용된 것은 아니었지만 두 방송사가 이른바 '빅3 초청 토론회'를 기획하며 '지지율 10%' 커트라인을 제시했다가 민주노동당 권영길,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의 반발을 사 법원 가처분신청을 통해 '방송 금지' 결정까지 받은 사례가 있다.

당시 재판부는 "유권자들의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선거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이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후보자로서는 자신의 정책과 신념을 홍보하고 유권자를 설득할 기회를 그만큼 잃게 된다"면서 "초청 대상자 지지율 10% 이상인 후보로만 한정한 것은 그 정당성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는 바람에 TV토론이 무산됐었다.

이번에도 KBS 측은 진보신당의 요구에 부정적이다. KBS 김진석 선거방송프로젝트팀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준칙은 2007년 대선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매번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의 처지에 따라 바꿀 수는 없다"고 준칙 고수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더 불안하다. 노 후보가 꾸준히 5%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해 선관위 주최 토론회 참석의 길은 열려 있는데 반해 심 후보는 최근 경기도의 야권 단일화 구도 속에서 여론조사 지지율이 상당히 빠졌기 때문이다. 4월 중순 <경인일보> 등의 여론조사에서만 해도 김진표, 유시민, 안동섭 다자 구도 속에서도 5.3% 지지율을 기록했으나, 최근 김진표-유시민 단일화 구도가 짜여진 4월 말부터는 3.0~3.5%(4월 26일 <조선일보>, 5월 3일 <중앙일보>)로 여론조사 지지율이 하락했다.

심 후보 측 관계자는 "단일화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지지율이 낮아진 측면이 있으나, 단일화 이후 후보 구도가 확정되면 지지율이 10%선까지는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현재로서는 5% 커트라인 통과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천안함·야권단일화…돌파구 찾기 고심

선거 정국도 진보신당에게는 악재 투성이다. 진보신당 핵심 당직자는 "요즘 천안함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천안함 정국이 장기회되면서 지방선거 이슈가 실종된 데다 군소 후보는 정책과 활동이 더욱 알려지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주당에서 '친노' 후보들을 전면에 내세워 5월 '노무현 추모 정국'으로 끌고 갈 계획이어서 진보정당 후보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도 있다.

지역별 선거연합이 일부 진행되면서 노회찬·심상정 후보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심상정 후보가 뒤늦게 민주노동당 안동섭 후보에게 '진보 단일화'를 제안한 것도 김진표-유시민 단일화 국면 돌파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야권 선거연합 테이블을 박차고 홀로서기에 도전하는 진보신당. '의미 있는 득표'를 목표로 하지만 이대로는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아 고심만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