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인권위 "평택사태, 인권침해 심각"

"중도적 합의기구 설치 제안에 찬성한다"

평택 주한미군기지 확장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각계에서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 4당 인권위원회가 11일 평택을 방문조사하고 12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4당의 인권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평택에서 군과 경찰의 시위진압 과정과 대치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점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정부 발표, 사실과 다른 점 많았다"
  
  이들은 "정부는 미군기지 이전 부지 확보 필요성에 대해 주민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이 부족했다"면서 "정부는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과정에서 150차례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했지만, 수용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지난 30일과 지난 1일 단 2차례 대화를 가졌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것과, 비상시기나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만 투입해야 할 군대를 동원해 민간인들과 대치하게 만든 것은 성급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또 "국방부 발표와는 다르게 사전에 시위진압을 위한 특수장비(나무 몽둥이) 등을 군에서 준비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시위진압 과정에서 각종 인권침해 사례 등이 발생했으며, 일부 시위대의 과격한 시위방식으로 군인, 경찰의 상당수가 부상한 것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주민들과 정부 간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평화적 방법을 찾기 위한 대화 재개가 시급하다"면서 "정부는 그동안 성급한 점에 대해 겸허하게 반성하고, 유혈사태를 통해 아픔을 겪은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합리적 대화로 이번 사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 10일 시민사회단체 인사 92명이 제안한 합의기구 구성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최근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제안한 중도적 합의기구 설치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히면서 이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공통된 의지를 보여주었다.
  
  14일로 예정된 제2차 평택 집회에 대해서도 "정부는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고, 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은 자신들의 주장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발표가 끝난 후 이덕우 민주노동당 인권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덕우 인권위원장은 경찰들이 평택에서 사용했던 참나무 몽둥이와 진압현장을 촬영한 사진자료를 직접 들고 나와 정부의 폭력진압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렇게 무거운 몽둥이를 주민들에게 휘두르는 군과 경찰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이 사진은 다른 어떤 곳도 아닌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찍은 것"이라고 분노를 터뜨렸다.
  
  이 위원장은 "현재 대추리, 도두리는 마을 주민들조차 제대로 마을을 왕래하지 못하는 준계엄 상태"라고 지적하며 하루빨리 마을에 주둔하고 있는 군과 경찰병력을 철수시킬 것을 요구했다.
  
  정부대표 불참한 채 진행된 간담회
  
  같은 시간 국회에서는 '평택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치권, 정부, 주민, 시민사회단체 간담회'가 열렸다.
  
  국회 본청 제5회의실에서 열린 이 간담회에는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 김지태 주민대책위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석경 씨, 마을 주민 송재국 씨 등이 참석했다. 또한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간사 조영선 변호사, 녹색연합 김재남 사무처장, 변연식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간담회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대화만이 군민 간 유혈 사태를 몰고 온 평택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도"라는 데 동의하면서 "정부는 현지 주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대화에 나서라"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들은 "대화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철조망과 군부대, 경찰병력을 즉각 철수하고 군 작전 및 작업을 중지하라"면서 "14일 평택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집회를 보장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총리가 그동안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들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점을 보증할 수 있는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조치들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