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의 '사정 1호' 김문기, MB 밑에서 '화려한 부활'

사분위, 상지대 정이사 과반수를 김문기 씨 측에 배정

횡령 및 편입학 비리 등으로 물러났던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이 대학 운영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29일 오후 서울 양재동 한국연구재단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옛 재단 쪽 인사 5명 △학내 구성원 2명 △교과부 추천 인사 2명을 상지대의 정이사로 선임하기로 했다.

사분위는 오는 6월10일께 후속회의를 열어, 이날 정해진 비율에 따라 이사 후보 추천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이사 9명 가운데 5명이 옛 재단 쪽, 즉 김 전 이사장 측에 배정된 것은 사실상 상지대가 김영삼 정부 출범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김 전 이사장은 김영삼 정부 출범과 동시에 '문민 정부 사정 1호'로 지목됐다.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 여당인 민자당 3선 의원이었던 김 전 이사장에 대한 수사를 승인한 일은, 김영삼 정부 초기 개혁의 상징으로 꼽혔다. 이는 동시에 김 전 이사장의 비리가 규모와 내용 면에서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노골적인 편입학 장사, 교직원에 대한 상습적인 폭언, 횡령과 투기 등 1993년 당시 언론 보도에서 묘사된 상지대는 '비리종합선물세트'에 가깝다.

이런 과거를 기억하는 이들이 사분위의 이번 결정에 격렬히 반발하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일이다. 상지대 총학생회·교수협의회·교직원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내내 사분위 회의장 바깥에서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비리 재단의 복귀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하루 전인 28일, 상지대 총학생회는 옛 재단 인사를 배제한 정이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전면적인 수업 거부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했었다.

상지대는 김 전 이사장이 비리로 구속돼 물러나면서 교과부가 파견한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 왔다. 그리고 지난 2004년, 학교가 정상화됐다는 교과부의 판단에 따라 정이사 체제로 전환됐다. 하지만 2007년 대법원이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정이사를 새로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사분위의 이날 결정대로라면, 곧 선임될 정이사의 과반수는 김 전 이사장 측 인사로 채워진다.

이런 상황은 사학 재단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던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예상됐던 것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출범한 1기 사분위가 보수와 진보 각각 6대 5로 균형을 맞췄던 것과 달리, 지난 2월 1일 새로 선임된 2기 사분위원들은 대부분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뉴라이트 관계자 등으로 채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