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한나라 19개 주요 의제 중 2개만 차별돼

한미 FTA-인터넷실명제 등은 오히려 한나라가 '신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홈페이지(www.nec.go.kr)를 통해 5개 정당의 주요정책비교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유권자들은 ▲경제·민생 ▲사회·복지 ▲교육·환경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5개 분야 19개 의제를 중심으로 각 정당의 입장을 비교할 수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9개 주요 의제 가운데 11개 항목에서 거의 동일한 입장을 나타냈고 6개 항목에서는 '검토 내지 장기적 판단' 등 유보적 입장을 내놓았다. 양당이 명확한 대립각을 형성한 의제는 2개에 불과했다. "양당의 차이가 불분명하다"는 일각의 지적이 정책 영역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수도권 규제완화-한미FTA 등 굵직한 현안에서 '대동소이'

▲ 19개 주요 의제에 대한 5당 기본입장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우선 수도권산업단지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이 동일했다. 가장 큰 이해관계가 걸린 양당의 경기도지사 후보(우리당 진대제, 한나라당 김문수) 역시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규제 완화'를 주요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국민중심당은 '지방 발전'의 측면에서, 민주노동당은 '과잉밀집'이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미 FTA 조속체결에 대해서도 우리당은 '찬성' 입장을 보였고 한나라당도 '국민적 합의와 철저한 사전준비가 갖춰진 경우'를 전제로 달았으나 '조속한 체결 찬성' 입장을 제시했다.

인터넷실명인증제 도입에 대해서도 우리당은 '찬성', 한나라당은 '조건부 찬성'이다. 한나라당은 "제도보다 네티즌들의 자정 운동이 우선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입장이 명확히 갈라진 항목은 '인간배아복제 허용'과 '고교등급제' 문제에서였다.

인간배아복제 허용 논란과 관련해 우리당은 "꼭 필요한 일이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믿는다"며 인간배아복제허용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제출한 반면, 한나라당은 "생명윤리의 근본적 문제이기 때문에 희귀 난치병과 불임치료 목적으로만 제한해야 한다"는 '조건부 반대' 입장을 제출했다.

고교등급제허용 불가 방침에 대해서는 우리당은 "교육의 기회균등 정신을 침해할 수 있다"며 찬성 입장을,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학교문제에 간섭하면 안 되고 3불(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금지)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조건부 반대'했다.

공약 접근법은 기존 당론 재탕

한편 중선관위는 5개 분야에 대해 각 정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 및 공약을 2개씩 제출받아 각 정당의 '10대 기본정책'과 '10대 공약'을 이날 함께 게시했다.

경제활성화, 부동산 안정, 양극화 해소 등 거시적 항목에서 각 당의 공약이 대동소이했다. 부동산 안정대책이나 국방·대북정책에선 양당의 기존 입장이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나란히 '집값 안정'을 강조했다. 다만 접근법에서 우리당은 '8.31, 3.30 후속 대책 강화로 투기수요 억제'를, 한나라당은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 주택공급 확대'를 주장했다.

대북정책의 경우 우리당은 '개성공단사업 차질없는 추진, 이산가족 및 납북자 문제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반면, 한나라당은 "'북한주민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하는 대북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북한인권관련법안' 제정을 목표로 내걸었다.

국방분야의 경우 우리당은 군 복무기간 22개월로 단축(현행 24개월), 예비군 훈련 4년으로 단축(현행 7년) 등을 제시했고, 한나라당은 여성에 대한 '국방의 기회'전면 확충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여성들도 사병으로 군 지원 입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국중 '농업회생' 강조…민노 '한미 FTA저지, 공공성 강화'

이 외에 호남지역 석권을 노리고 있는 민주당은 '미래를 열어가는 농업 육성과 해양수산강국 건설'이라는 맞춤형 공약을 첫머리에 올렸다. 민주당은 ▲농산품 품목별 국제경쟁력 비교 프로그램 개발로 FTA에 대비 ▲전략품목 전담 생산 기업농 육성 ▲쌀값 안정 방안 등 농업분야에 대한 구체적 공약들을 제시했다.

민주노동당은 '공공의료기관, 공공 보육시설 확충' 등 공공성 강화 방안을 강조했다.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강화를 위해 주민들이 직접 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예산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노당은 이 밖에 '지역경제 침체및 양극화 방지'를 위해 '한미 FTA 저지'를 주요공약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충청권을 전략지역으로 삼고 있는 국민중심당은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 성장동력 확충"을 맨 앞에 제시했다. 또한 국민중심당은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농업회생'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