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정부 세제개편안 '삐걱삐걱'

"상속-증여세 감세는 박탈의식만 자극"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본세에 흡수 통합해 결과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한나라당내 일부 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
  
  한나라당 송광호 최고위원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농어촌특별세를 본세에 합류시킨다고하는데 기왕 (농민들을) 지원하려면 농특세는 목적세로 있는 그대로 존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농촌이 어려운데,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속아왔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게 농민들 얘기"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군현 의원도 "정부가 확고한 대안을 마련하지도 않고 교육세를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일반회계에서 보전하겠다고 하는데 일반회계는 굉장히 유동적이고 구체적 방안도 없기 때문에 교육예산이 춤을 출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방세제개편안을 내며 2010년부터 교육세, 농특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등 이른바 3대 목적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도 교육세 등 목적세를 2010년까지 폐지하는 내용을 이달 중순경 발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것이고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광호 최고위원은 이날 "상속세는 0.7% 해당되는데 이를 감세해도 재정에 도움도 안된다"며 "어쩌면 없는 사람에 대한 박탈의식, 소외의식을 자극하기에 생각해봐야 한다. 이는 증여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지방세 신설도 여전히 엇박자
  
  행정안전부에서 주장하는 지방세 신설 문제도 당정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자치단체의 권한이 커진다고 해도 결국 (지방 소비, 소득세의 신설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나"고 의문을 제기 했다.
  
  행정안전부는 부가가치세와 소비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돌리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신설 도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소매, 음식, 숙박업 등에서 나오는 부가세와, 농어업 분야에서 나오는 소득세를 지방세로 신설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지방세 신설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대립중인 것.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지난 28일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지방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소비세 신설을 현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검토 중인데 가장 문제되는 것이 지역 간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라며 지방세 신설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다. 기획재정부 역시 국세 감소를 이유로 지방세 신설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행정안전부 원세훈 장관은 "지방세 신설안을 만들 때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지금보다 불균형이 완화되는 걸로 나타났다. 지방소비세를 예로들면 숙박, 음식업은 균형되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성조 의원은 "역량이 열악한 곳에서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술을 마시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국가가 다 받아서 하는 게 건강한 재정에 도움을 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