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더 이상 '황금알 낳는 거위' 아니다"

시민단체, 지방선거에서 재개발 행정 개혁 공약 요구

시민·사회단체가 6·2지방자체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재개발 행정 개혁 공약을 채택하도록 하는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들은 14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출범식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참여연대, 토지정의 등 21개 단체로 구성된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2008년 4월 총선의 핫이슈는 뉴타운이었다"며 "서울과 수도권에서 뉴타운 공약이 난무했고, 당선만 되면 '우리 동네'를 뉴타운으로 지정하겠다는 식의 과장과 허위 공약이 넘쳐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지만 재개발·뉴타운 사업은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다"며 "곳곳에서 소송이 이어졌고 이른바 '비상대책위원회'가 거의 모든 지역에서 구성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재개발·뉴타운 사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 중심의 행정을 하기보다 개발 이익 행정 위주로 재개발·뉴타운 사업을 진행시켜 주민의 수많은 민원과 피해를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들은 "실패한 재개발·뉴타운 사업을 바로잡으려면 재개발 행정의 개혁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10대 공약을 후보자들이 공약화하는 것은 물론 당선 후 이것이 재개발 행정에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이 제시하는 10대 공약 주요 내용으로는 △'팔짱' 행정을 지양한 책임 행정 △개발 이익 행정 지양하고 주민 중심 행정 확립 △과속 개발 행정 지양하고 계획행정 확립 △양극화 행정 지양하고 균형 개발 행정 확립 △폭력, 소외 행정 지양하고 복지, 인권 행정 확립 등이다.

이주원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사무국장은 "재개발·뉴타운 사업은 본래 취지에 벗어나 국민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는 책임 행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주원 사무국장은 "뉴타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구 전략은 행정 개혁에 있다"며 "뉴타운·재개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장들이 제대로 해야 한다"고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창립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