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화물선 혐의 확정시 어떤 처벌 받나

유엔 해양법 따라 재판은 캄보디아 법정에서 진행

서해 대청도 해상에서 저인망 어선 금양98호와 충돌한 것으로 추정되는 캄보디아 국적 화물선의 혐의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 캄보디아 화물선에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선박매몰 등 2가지이다.

그러나 혐의를 입증하고 혐의 확정 여부를 가리는 재판은 '유엔 해양법 제97조'에 따라 캄보디아 법정에서 진행하게 된다.

이 법은 공해상에서 외국 선박끼리 충돌해 가해 선박과 선원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물을 경우 소송은 소속된 국가의 사법당국만이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이 선박에 대해 수사 중인 인천 해양경찰서가 이 선박 항해사의 동의를 받아 조사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형사입건 정도는 할 수 있으나 구속 등 강제 수사는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해경청은 화물선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캄보디아 정부에 통보,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국제변호사들은 국내 형법 제6조 '보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외국인 범인 재판을 대한민국의 법정에서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고 있으나 대부분 국제법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혐의가 확정되면 피해 선박인 금양98호는 어떻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현재 이 선박은 영국 P&I 보험사 '선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으나 가입 금액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금양98호 선사인 금양수산측이 국제변호사 등을 통해 가해 선박이나 보험사측에 보상을 요구하면 된다.

통상 가해선박 측이 국제변호사를 선임하고 선박대리점 등을 통해 보상 협의를 하지만 아직 캄보디아 화물선측은 이런 움직임이 없다는게 해경측의 설명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국내 선박끼리 충돌하고 달아났다면 선장이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한 점까지 적용, 선원법을 추가하지만 통상 외국 선박과의 충돌 사고에는 적용한 사례가 아직 없다"면서 "재판이 외국에서 진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보상을 청구해야 돼 최종 보상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 캄보디아 화물선은 지난 2일 밤 충남 당진을 떠나 중국 다롄으로 항해하던 중 대청도 인근 해상에서 금양98호와 충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양98호는 충돌 뒤 침몰했으며, 4일 현재 선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7명은 실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