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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이 '北 소행' 말하고 대통령은 맞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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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이 '北 소행' 말하고 대통령은 맞장구"

민주, "국방장관ㆍ해군참모총장 해임해야"

2일 국회에서 열리는 천안함 침몰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앞두고 민주당이 '진상규명' 모드로 전환하고 있다. 국방장관과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참사 발생 일주일이 됐는데 시간이 갈수록 의혹만 증폭되고 사고 원인 규명은커녕 오리무중 상태로 빠져가는 것 같다"며 "과연 이명박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가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침몰 위치 부표 설치 실패 원인 △초기 해군 대신 해경이 구조한 이유 △침몰 당시 해경의 수색·구조활동 중단 이유 △사고발생 시점과 원인에 대한 의혹 △기뢰탐색함의 뒤늦은 수색 △실종자 가족에 대한 군의 무례한 행동 △생존자 격리 수용·외부차단·함구 명령 이유 △교신내용 비공개 및 사고 동영상 일부 공개 이유 등의 문제점과 의혹 사항을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본회의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문제점을 제시할 것"이라며 "국회에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 국회가 나서서 정확한 상황을 정리해야 국민적 의혹을 잠재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군 당국 아리송한 태도로 '북한 소행설' 키워"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최근 일부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북한 소행론'에 대해 군 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하며 국방장관과 해군 참모총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우리 정부 당국자나 고위층도 북한의 개입 소지가 없다고 했는데, 김태영 국방장관이 아리송한 발언을 하더니 이제는 이명박 대통령도 맞장구를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또 "모든 내용이 교신 내용과 항해일지에 기록돼 있고, 구조된 병사들이 진술하면 밝혀질 것인데, 만지작거리면서 북한 소행을 운운하면 안 된다"며 "책임을 물어 국방장관과 해군 참모총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국방장관과 해군 참모총장이 구조와 원인조사를 해서 국민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부장관을 지낸 송민순 의원도 군의 모호한 태도를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SBS 전망대'에 출연해 "국가안보에 관련된 민감한 부분은 정보 통제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정부 발표를 보면 단순하고 통상적인 초계활동이라면서 그렇게 극도의 국가안보에 관련될 만큼 민감한 사안인지는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정보 통제를 너무 심하게 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해 오히려 국가 안보를 해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된다"며 "내가 보기에 이것이 그만큼 극도의 정보 통제를 요구하는 상황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청와대의 '김정일 위원장 방중설' 발표에 대해서도 "북한의 경우 일정을 미리 알 수 없고, 중국도 일정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심지어 방문 후에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이와 관련해 나오는 대부분이 첩보나 미확인 정보인데, 그런 것을 대통령실 같은 곳에서 직접 언급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고 정부의 대응 방식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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