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인턴을 정부 4대강 '홍보요원'으로 양성?"

정부 "행정인턴으로 정부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정부가 청년실업 대책으로 내놓은 '행정인턴' 제도를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일방적인 정부 홍보의 장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30일 국회 일자리만들기특위에서 공개한 정부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 2월부터 행정인턴 오리엔테이션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 및 정부정책을 설명"하도록 지침을 내렸고, 교육 내용에 대해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등을 예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행정인턴에 대해 정부 시책을 교육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2009년 9월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청년인턴제도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문건에서는 "정부 홍보요원 양성"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해 '노골적'이라는 지적이다.

▲ 청년인턴제도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총리실 고용 및 사회안정망 TF 30차 회의자료 p.1)

최 의원이 공개한 '총리실 고용 및 사회안전망 TF 30차 회의 자료' 1페이지를 보면 '정부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정부 홍보요원 양성-장관 등 기관장 간담회, 녹색성장·4대강 살리기 등 정부 시책 교육 강화'라고 적혀 있다.

이어 2009년 12월 행안부가 작성한 문건에는 2009년 사업 추진 성과에 대해 "1만5000여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인한 청년실업 완화"는 물론, "정부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 정부 이해도 제고(기관장 간담회 2207회, 정부시책 교육 2751회)"라고 홍보 효과가 성공적이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 '10년도 청년인턴 운영계획 및 취업교육 강화방안(총리실 고용 및 사회안전망 TF 38차 회의자료 p.1)

최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일자리특위에서 "정부가 국정시책을 홍보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부홍보요원 양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한 것은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은 행정인턴들을 데려다 홍보요원으로 양성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병규 행안부 제2차관은 "(행정인턴들이) 정부 시책을 설명한다고 해서 홍보요원화 될 사람들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1500여 억 원을 써서 (일자리에 대한) 만족감을 줄 수 있어야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