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그간 제조업 하청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할 경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와의 계약 해지를 통해 노조를 무력하게 만들어온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노동계는 보고 있다.
27일 금속산업연맹 법률원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2민사부(판사 이상훈 외)는 최근 노조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KM＆I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출입금지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서 KM＆I가 사실상 이 회사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사용자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군산지원은 결정문을 통해 "KM＆I는 4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면서 실질적인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KM&I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금속노조가 요청한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군산지원은 이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근로자에 대해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를 가지고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청업체 역시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요컨대 실질적인 근로형태에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을 빌미로 단체교섭에 불응하는 등 자신의 사용자성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기덕 금속산업연맹 법률원 원장은 "제조업의 원하청 관계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번째 판례"라며 "근로관계는 형식적인 계약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를 따져야 함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법원은 불법파견으로 노동부가 판정을 내렸더라도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 KM＆I 군산공장에선 무슨 일이? KM＆I는 GM대우자동차에 승용차 시트를 납품하는 부품업체다. 경기도 이천, 전북 군산, 경남 창원 등에 공장을 갖고 있는 이 회사에서 노사갈등이 첨예하게 발생한 곳은 군산공장이다. 하청업체에 소속돼 일하던 이 회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10월 12일 금속노조에 가입해 본격적인 노조활동에 나섰다. 하지만 사측은 지난해 11월 직장폐쇄를 한 데 이어 올해 1월 17일과 18일 하청업체와의 계약 해지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 100여 명을 사실상 해고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하청업체 사용자는 형식상 사용자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인 사용자인 KM＆I에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투쟁을 전개했다. 그러나 KM＆I 측은 하청업체 노동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섭을 지속적으로 거부해왔다. 교섭 테이블에 나오라는 노조와 그럴 수 없다는 KM＆I 측의 대립은 급기야 물리적 충돌 사태로 비화되기도 했다. KM＆I 측이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수백 명의 용역경비업체 직원을 동원해 노조원들의 회사 출입을 막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군산지방노동청은 KM＆I 군산공장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는 단 7명에 불과하고 이 회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4개 하청업체는 사실상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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