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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도 교황도 TPP 반대…왜?

끝나지 않은 협상, 우왕좌왕 박근혜 정부 2006년 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선언 이후 2013년 3월 발효될 때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2007년 4월 타결 이후에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거쳐 7월에 체결이 됐지만 또 다시 미국의 요구로 쇠고기와 자동차에 대한 재재협상이 벌어졌죠. 첫 번째 재협상은 미국 정부의 요구, 두 번째는 의회의 요구에 의한 재협상이었던 셈입니다. 파란만장했던 한미 FTA의 역사는 프레시안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당시 프레시안은 한미 FTA의 쟁점을 낱낱이 소개하고 정부의 오류를 지적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2015.10.13 09:24:13

타조가 된 박근혜, "머리를 땅에 박아도 꼬리는..."

2010년 말, 교수신문은 '장두노미(藏頭露尾)'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뽑았습니다. 타조가 다급한 상황에 머리만 땅에 박아서 꼬리는 오히려 훤하게 드러난다는 얘기죠. 2015년 가을,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수수께끼와 불확실성 2010년부터 매년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는 "불확실성 하의 (미미한) 회복세"를 점쳤지만 결국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언젠가 소개해 드린 아래 [그림 1]을 보면 매년 분기별 전망이 점점 떨어져서 연간으로는 1%포인트 가량 실제와 괴리된 것으로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2015.09.25 10:41:58

박근혜, 'IMF-김영삼'을 닮아가고 있다

마르크스주의 위기, 케인스주의 위기, 피셔 위기 숫자와 도표가 가득 차 있어 재미없는 글, 따분한 자료를 시원하게 꿰뚫어 핵심을 짚어주지도 못하는 '뷰'를 계속 읽어온 분들은 "참을성 짱"인 조합원이 틀림없습니다. 그 분들이라면 눈치 챘을 겁니다. 제가 요즘 '장기 침체'라는 용어 (저는 2009년 세계 경제 위기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한 뒤,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계속 사용했습니다) 대신 '위기'라는 낱말을 많이 쓰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을 진정한 학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감'에 의해 미래를 예측하는 일을 비웃습니다. '점성술사'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2015.09.18 10:21:08

MB가 강 파헤치니, 공주는 산 깎는구나!

2016년 정부 예산안 지난 9월 8일 정부는 2016년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자료 : 정부, 내년 예산 386.7조원… 복지 늘고 SOC 줄였다) 정부 보도 자료의 제목에 따르면 "청년 희망, 경제 혁신,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이랍니다. 2015년 대비 3.0%(11.3조원) 증가한 387조 원입니다. 그런데 총수입은 2.4% 증가하니까 재정 수지가 악화되고(2015년 GDP(국내 총생산) 대비 –2.1%에서 –2.3%로) 국가 채무는 최초로 GDP 대비 40%를 넘게 됩니다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2015.09.11 11:03:20

"헬조선, 다 팔아 먹어라!"

소비 부진과 2% 성장 8월 26일 정부가 '최근 소비 동향과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관계 기관 합동", 즉 경제 부처들이 함께 마련한 정책이란 얘긴데, 제목 위에 아래의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관련 자료 : 최근 소비 동향과 대응 방안) "이 자료는 '15. 8. 26일 14: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경제 관계 장관 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제 관계 장관 회의도 거치지 않은 발표라는 뜻인가요? 세월호 때도, 메르스 때도 "나몰랑"으로 일관하던 정부가 최근의 소비 위축엔 신속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2015.08.28 09:21:05

중국發 위기는 없지만, 한국發 위기는 있다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의 종말 "중국발 충격"이라는 말이 2주째 각 언론 경제면 머리기사 제목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상하이종합지수가 18일 6% 하락한 것은 물론, 한국의 코스피지수는 20일 오전 11시, 1920포인트 밑으로 떨어졌고 미국의 다우존스평균지수와 유럽의 주가 지수도 폭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서부텍사스산 원유)는 40.80달러를 기록해서, 전 세계가 공포에 떨었던 2009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중국 위완화 가치가 이틀 만에 4% 떨어져서 혼란스러운 데다, 중국 정부의 증시 부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2015.08.21 13:04:33

'중국 쇼크'라고요?

중국 쇼크? 이번 주에는 광복절도 들어 있어서 긴 시야로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글을 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중국 얘기가 우리 언론을 온통 뒤덮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11일과 12일 달러화 대비 위안화 고시 환율을 각각 1.62%, 1.86% 올렸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각국의 증시가 뒤흔들리고 원자재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나라가 됐는지 몸으로 느낄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언론은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중국은 기존에도 통화 가치를 과하게 억누르는 환율 조작국의 오명을 들어 왔는데, 이번에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2015.08.14 09:54:39

"공무원보다 '청년유니온'이 나은 이유?"

젊은 조합원들도 마름이란 말, 아시죠? 보통 전통적인 대지주는 자기 논, 밭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장관 청문회를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인 듯 합니다). 소작농들은 자기가 알아서 농사짓고 "병작반수제"(수확물의 반을 소작료로 내는 것)와 같은 '규범'에 따라 수확물을 지주에게 갖다 바쳤죠. 하지만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 얘기가 달라집니다. 일본의 농법을 들여 와서 농사를 일일이 통제하는 등(이광수의 소설을 보면 마름들이 모내기를 지휘하는 장면이 나오죠), 생산 자체를 늘리는 데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학계에선 "부농형 지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2015.07.31 13:46:29

'히틀러 콧수염 단 메르켈' 나타난 까닭?

그리스는 어디로? 열흘 전, 그리스의 치프라스 총리는 "무조건 항복"이라고 할 만한 타협안을 내놓았습니다. 거기엔 그리스 자산의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사회지출 삭감 등등 전통적인 IMF '구조개혁' 프로그램이 가득 차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제정된 법은 되돌릴 수 없고, 새로운 정책은 IMF나 채권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공공연하게 주권을 훼손하는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 국민투표의 결과인 "오히(No)"를 배반한 겁니다. 그리스 국민들은 무엇보다도 "더 이상의 긴축정책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2015.07.23 18:16:47

위기의 그리스, 한국 가계부채는?

'주간 프레시안 뷰'는 1주일에 한번 조합원 여러분께 전달됩니다. 매주 쓰다 보면 소재가 마땅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만, 이번 주처럼 넘쳐서 문제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 이슈 중 전 세계 경제뉴스의 맨 위를 차지한 기사는 당연히 그리스 국민투표였습니다. 지난 7월 5일, 트로이카(유럽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 IMF)의 최후통첩안(지난 회 '주간 프레시안 뷰' 참조)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그리스 국민들은 "No"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리스가 유로 존에서 쫓겨나 국제 미아가 될 거라는 트로이카와 서구 언론의 협박에도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2015.07.10 0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