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1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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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AI에 재판 맡기자'라는 냉소가 의미하는 것은?
[창비 주간 논평] "법의 심판은 갈등 해소가 아닌 어느 한쪽의 침묵을 강제한다"
판·검사를 알아주는 기풍이 오래였다고 해도 요즘처럼 법률가 집단이 사회 전면에 얼굴을 드러낸 시절은 또 없었다. '법조국회'라는 말이 나돈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21대 국회도 의석의 15%가량인 46석이 법조 출신들에게 돌아갔다. 공중파와 인터넷 방송을 막론하고 시사프로그램마다 변호사들이 주요 스피커로 등장한다. 일반 국민들 누구나가 현직 검찰총장의
강경석 문학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