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3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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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경제 민주화 거의 끝' 선언한 진짜 이유
[경제 민주화 워치] <9> 경제 민주화의 두 가지 버전
박근혜 정부가 정책 기조 전환을 모색하면서 지난 대선 때 잠재된 두 가지 버전의 경제 민주화가 그 차이를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철학은, 정부의 시장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고 최소화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다. 이 때문에 경제 민주
홍장표 부경대학교 교수
우회하지 않고 도달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의 길
[시민정치시평]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개혁이 해법이다②
3. 일자리 창출의 진정한 해법 재정위기로 불황에 빠진 유럽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ILO와 진보 경제학자들은 최근 신자유주의시대 '이윤주도성장모델'(profit-led growth model)과 '고용없는 성장'을 마감하고 '임금주도성장모델'(wage-led
"일자리 수만 집중하다 빠지는 함정을 주의하라"
[시민정치시평]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개혁이 해법이다①
우리나라는 낮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비율, 비정규직 비율 등 노동의 질 면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열악하다. 노동소득 분배율은 1996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해왔고, 이명박 정부 들어 그 정도는 더욱 심해졌다. 대기업들은 끊임없이 하청업체나 비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