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3월 04일 2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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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법정이 학술세미나와 구분될 수 있다!"
[기고] 박경신 교수 2심 무죄판결에 대한 소고
도대체 음란물을 왜 국가가 규제하는 걸까? 대법원 판례의 입장부터 살펴보자. 먼저 음란의 개념이다.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대법원 2008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조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