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2일 2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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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급자 수 줄인다고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16년 장애인 예산안 진단
국제 사회에서 장애인 정책은 소외되고 차별받는 자들에 대한 인권 존중의 차원에서 수립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8년 최초로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이 수립되었고 이후 5년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기 장애인 정책 계획이 마련되고 있다. 여기에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가 더해짐에 따라 장애인 정책은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장애인들의 삶은 그다지 나아지
현근식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위원
지적 장애인을 어떻게 고용해? 스웨덴을 보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장애인의 날? 중증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4월 20일. 대한민국 정부가 정한 장애인들을 위한 날이다. 장애인들은 이날을 '사이공'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날 장애인들은 결코 행복하지가 않다. 오히려 불편하고 불안하기까지 하다. 장애인들을 차별해왔던 대한민국이 이날 전후로 언론사와 방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해 위선적 관심을 보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형형색색으로 장애인이 원치 않는 위문 행사(?
복지 공약 후퇴 기조, 장애인의 불안은 더욱 깊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예산, 장애인 공약 반영 못해
박근혜 정부 복지 공약 이행을 둘러싸고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새 정부의 복지 정책이 약속대로 이행될지 걱정하고 있다. 장애인 정책 또한 마찬가지다.
장애인 난방비 지원? 생계 보장도 못하는 한국 복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장애인 일자리가 필요해!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더욱 춥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유독 추위에 매우 허약해서 겨울날 체온을 유지하지 않으면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생명유지형 장애인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