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4일 2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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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간단한 노동착취 방법,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
[기고] 임금체불 권하는 사회
고용노동부가 또다시 공수표를 날리고 있다. 지난 1월 11일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설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다.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를 대상으로 익명신고센터 등을 통해 선제적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악의적인 사업주는 구속 수사하겠다고 한다
하은성 공인노무사(샛별 노무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