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4일 2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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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정당' 미래한국당, 탈세목적의 위장사업체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선거법 통과 이후의 과제
작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 내용을 보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과 만18세로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만18세로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OECD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만19세로 선거권 연령을 규정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이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노무현이 "권력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했던 것
[시민정치시평] 연동형 비례대표제, 어떻게 현실로 만들 것인가?
"나는 지금도 여전히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번 잡는 것보다 훨씬 큰 정치 발전을 가져온다고 믿는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 민주주의 국가 중에 선거를 하지 않는 국가는 없다. 그래서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이다. 선거제도의 정의는 "유권자들이 던진 표를 의석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매우 다양할 수 있지만
선거 개혁이 '한반도 평화'를 촉진할 수 있다
[대전환의 밑그림 – 녹색전환연구소 5주년 기념 기획연재] ④
거대한 전환이 시작됐다. 아니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한반도에서나 지구적으로나 대전환은 불가피하다. 생존과 공존, 평화를 위한 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북으로 인해,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한반도로 가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그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같다. 걸림돌이 되는 것은 미국, 일본, 중국일 수도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