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3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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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선거제도 개혁을 가능케 하는가?
[정치개혁 강좌]<8> 공익정치기업가의 출현과 범야권 '제도연합'
뉴질랜드의 예에서 확인한대로, (정략적 개편이 아니라면) 선거제도의 개혁은 국민의 요구가 효과적으로 표출되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잘 집약될 때만이 달성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국민이라고 하는 조직되지 않은 거대 집단은 개혁 요구의 표출과 집약을 스스로 효과적으로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정당의 구조화와 선거제도의 개혁
[정치개혁 강좌]<3> 한국정치의 고질병
사실 민주주의의 구현은 불가능하다. 엄밀한 의미에서 민주주의란 국가가 그 '주인'인 시민의 뜻과 선호에 따라 운영돼가는 정치체제를 말한다. 그러나 '불가능 정리'(Impossibility Theorem)가 밝히고 있듯, 시민사회의 뜻과 선호를 정확히 알아내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