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3월 15일 0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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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스스로 중립성을 포기하는가?
[기고] 용산참사와 3000쪽의 비공개 수사기록
"검찰은 행정기관이면서도 준(準)사법기관으로서 그 직무에 독립성이 보장된다." 여느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다 실려 있는 이 말은,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 실현이 그리 쉽지 않다. 범죄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신체 구속권까지 막강한 권한을 독점하고
최정학 방송통신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