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4월 04일 13시 58분
홈
오피니언
정치
경제
사회
세계
문화
Books
전국
스페셜
협동조합
사회복무제, 국회에 넘겨진 공
[대선에 묻힌 인권법안·⑬]병역법 개정안
현재 17대 국회에는 지난 2004년 9월과 11월 임종인 의원과 노회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후 3년의 세월이 흘렀다. 국회는 그 동안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뭘 했는가 하면 공청회를 딱 한 번 했다. 국회의 속사정을 속속들이 모르기 때문
최정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