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2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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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복지, '두 마리 토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프레시안-참여연대 공동기획] 대선, 대선 이후를 준비하자⑤
외환위기 이후 재정운용의 특징은 재정을 적극적 경기 대응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정부일반회계는 항상 적자가 되었고, 재정건전성과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 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소득이 증대함에 따라 사회복지에 대한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타 소장ㆍ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