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4일 2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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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진보적 '자유'가 필요하다
[복지국가SOCIETY] 21세기 국부론, 복지국가로 '자유 시장 경제'를 구축할 때
최근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다. 특히 최저임금에 대한 우리 사회 주류의 비판이 그렇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고, 대부분의 부가 대기업과 부동산 소유주, 주주배당, CEO와 정규직 노동자, 정부 고위 관료에게 분배되는 나라에서 전체 GDP의 1%도 채 되지 않을 최저임금의 상승효과를 놓고 학계와 관련 전문가들이 온 에너지를
조재형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