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2일 2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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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식 복지 국가, 내 돈 펑펑 쓰는 거 아냐?!
[프레시안 books] 김태일의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박근혜 당선인이 기초연금제도 도입에 필요한 추가 재원에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거센 반발이 있다. 대부분 중장년층인 이들 국민연금 납부자들의 불만은 "내 국민연금에 쓰라고 납부한 돈인데, 왜 우리 세대가 노인 세대의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가"라는 것이지만,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그래서 젊은 세대의 재정 부담이 늘
조수진 변호사·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