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0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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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민영화'로 한미FTA '철도 조항' 스스로 폐기하나?
[기고] 국회 동의 없는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은 불법
수서발 KTX 노선을 철도공사가 아니라 수서발 KTX 출자회사가 맡게 되면, 이제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기존 노선마저 미국에 추가로 개방된다. 특히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기존선인 경부고속선은 현재 교차 보조를 통해 일반 철도, 화물 철도, 지방선 운행
조상수 공공운수연맹 정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