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1월 31일 1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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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효과 없다?...보수 경제지 비판에 대한 반비판
[기고] <한국경제>의 재난기본소득 왜곡에 반박한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재난지원금이 효과가 약하다는 보고를 담은 보고서(NABO 경제산업동향 이슈, 2020.7)를 출간하였다. 한국경제신문(2020.7.28)은 이를 인용하여 재난지원금 1이 투자되었을 때, 이 투입액 대비 부가가치 유발액(부가가치유발계수)을 따져서 0.5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식의 사설을 게재했다. “결과적으로 재난지원금이 소비를 늘리
정재헌 부경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