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09월 13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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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협상 무용? 위험천만한 얘기!"
[긴급 기고] 핵협상 무용론과 핵무장론의 위험성
한국의 핵무장? 아마 핵관련 한미관계의 냉혹하고 서글픈 현실을 알고 나면 '아차!' 할 것이다. 이거야말로 미국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의 핵무장론은 한국이 안보 면에서 미국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얘기나 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통일을 부담으로만 보는 까닭은…
[특별 기고] KDI의 통일비용 산출에 대해
지난 12월 1일, KDI가 통일비용과 관련된 보고서를 발간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북한경제 리뷰: 남북통일을 위한 재정조달'이라는 보고서라고 한다. 언론(연합뉴스 12월 1일자)이 보도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통일이 되면 북한주민들의 기초생활 보장 때문에 정부지출이 지금의 10배로 늘어나고, 북한주민 의료비 때문에도 GDP 2∼3%의 추가지출이 필요해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원광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