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2월 27일 0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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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명령, 헌재 스스로 헌법 위반했다"
[발제문]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당 해산 결정 자체의 무게가 매우 엄중할 뿐 아니라 이같은 결정이 미칠 파급 효과(민주주의 후퇴)도 매우 큰 만큼 정말 법리에 맞는 불가피한 일이었는지 엄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뿐만이 아니라세계 헌법재판기관이 모인 권위 있는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가 통합진보당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