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2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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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주 동생이 들려주는 땅과 식량과 김남주 이야기
[프레시안 books] 김덕종·손석춘 <식량 주권 빼앗겨도 좋은가?>
들어가며 : 우리가 살던 농촌은정부는 2014년 9월 18일 쌀 관세율을 513퍼센트로 결정하고 같은 달 30일 세계무역기구에 해당 관세율을 통보하였다. 결국 우리 농산물의 마지막 보루였던 쌀까지 전면 개방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수입되는 쌀에 대해 513퍼센트라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였고, 이로 인해 관세가 부과된 수입 쌀은 국내 쌀보다 높은 가격에 팔릴
임영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