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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최신글

우리는 여전히 6공화국에 살고 있다

[초록發光] 尹 탄핵, 7공화국 개헌으로 체제 전환 기회 삼아야

1979년 12.12 쿠데타,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그리고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통령 선출과 8차 개헌을 통해 1981년에 출범한 5공화국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끝이 났다. 전두환에 이어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이 차례로 대통령직을 맡았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반란 및 내란 등으로, 박근혜는 직권남용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바람을 이윤으로? 녹색 개발주의는 '봉이 김선달'일까

[초록發光] 에너지전환의 공공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한국과 미국에서 '대통령의 자격'이 논란이 되는 요즘, 주변에서 공공재생에너지에 대한 질문을 제법 많이 받는다. 에너지전환을 둘러싼 쟁점 역시 '에너지의 자격'으로 풀어볼 수 있겠다. 현재 '공공재생에너지연대'라는 느슨한 네트워크로 묶인 이들이 공동으로 연구해 발표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전략(2023)에서 시작해 보자.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담론과 제안이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기후정의행진의 경로는 헌재가 결정하지 않는다

[초록發光] '녹색 헌법' 개헌으로 틀을 바꾸자

9월 7일 오후, 서울 강남대로 일대에서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907 기후정의행진"이 열렸다. 지난 8월 2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 즉 기후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기후정의행진에 어떤 의미일까?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요지는 이렇다. 첫째,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대응하는 보호조치의 하나인 온실가스 감축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탐사 시추한다는 윤석열 정부, '기후 방해꾼' 되려 하나

[초록發光] 탈탄소 에너지 전환의 핵심, 화석연료 땅속에 그대로 둬야

지난 6월, 미국에서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다. 연례행사인 하원의원 친선 야구 경기가 열리는 워싱턴 내셔널스 홈구장에 몇몇 청년들이 난입해 체포됐다. 그저 그런 훌리건이 아니라 석유,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 시대를 끝내라는 주장을 펼친 '기후저항' 소속 활동가들의 퍼포먼스였다. 출전하는 선수 중에는 화석연료 개발을 적극 찬성하는 여야 의원들도 있고, 경기를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끝나지 않은 밀양 투쟁,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초록發光] 여전히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1978년 상업 운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는 국내 최초 핵발전소이다. 설계수명 30년을 넘겨 10년 수명이 연장된 이후 2017년에야 영구 정지가 이루어졌다. 지난 5월 6일, 한국수력원자력은 핵발전소 해체의 사전 절차에 해당하는 제염 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앞서 필수적인 과정이니만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체 승인은 시간문제이다. 2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다가오는 총선, '기후선거' 가능할까

[초록發光] '기후선거'의 허와 실

기후위기의 원인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겠지만, 정치위기를 빼놓고 말할 수 없다. 권력관계가 응집되어 있는 국가를 무대로 하는 정치가 기후변화 등 복합위기를 예방하지 못했고 관리하지도 못하고 있다. 나라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한국은 정치적 의지도 찾아보기 어렵고 국가의 능력도 없어 보인다. 올해 4월 10일, 22대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사정은 다를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다시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을 생각하자

[초록發光] 민주적 전환을 위한 시나리오 마련할 때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시스템 구상은 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시작됐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에 활성화되고 있는 연구 분야이자 실천 과제이다. 최근에는 재생에너지원 이외 그리드 관리, 에너지 저장, 섹터 커플링, 수송과 산업의 전기화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접근을 보여준다. 100%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둘러싼 기술적, 경제적 쟁점에 더해 지역사회 수용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분산에너지 특별법, '전기요금 깎아준다'는 말의 함정

[초록發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법대로 하면 낭패다

5월 25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법안은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법안(2021년 7월)과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2022년 11월)을 통합·조정한 대안 형태로 마련됐다. 에너지 생산·소비, 공급·수요를 사회·공간적으로 일치시킨다는 점(地産地消)에서 '분산에너지'의 본래 개념은 에너지 전환·자립에 효과적인 접근으로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기후변화라는 '불편한 진실', 체제 전환이라는 '위험한 진실'

[초록發光] 각자가 제역할 찾기 나서야

"4월 14일 금요일, 일터와 일상을 멈추고 정부세종청사로 향하는 사회적 파업은 우리의 삶을 지키는 파업입니다." 이 문구는 수많은 단체와 개인이 참여하는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가 내건 압축적 표현이다. 정의로운 탈탄소 시스템 전환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작년 924 기후정의행진의 성공적 흐름을 이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올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탄소중립 이상 없다' 그 참을 수 없는 국가의 공허함

[초록發光] '탄소중립 글로벌 중추국가', 이상 없다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新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 지난 7월에 발표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의 비전이다. 그 뒤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8월)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개정 초안(9월)이 공개됐다. 그리고 '에너지 위기 대응과 저소비 구조로 전환을 위한 에너지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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