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4월 19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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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곽노현 유죄판결'의 5가지 문제점
[기고] 사전 약속 없는 사후매수가 가능한가?
대법원이 2012. 9. 27. 선고한 곽노현 외 2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판결은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1. 원심의 중대한 법률위반이 있음에도 왜 파기환송하지 않았나? 대법원 판결의 첫 번째 문제점은,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률위반이 있음을
이재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