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3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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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가 용산정비창 부지 매각을 서두르는 이유가 있다?
[창비주간논평] "투기수요 자극하는 개발 아닌, 미래를 위한 대안적 개발 필요"
새 정부 들어 시민들의 상식과 다르게 단어들이 쓰이며 오염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 11월 11일 기획재정부의 발표도 그중 하나다. 정부의 '공공자산' 매각 방침. 공공자산이란 '공공이 보유한 국민의 재산'일 텐데 그것을 매각한다는 방침은 정부가 공공자산을 '공공이 보유한 사유재산'쯤으로 여기는 것 같아 의아하게 들린다. 거기에 "공공기관 혁신 본격화한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불평등에 잠기는 우리의 주거권..."비만 오면 너무 무서워요"
[10.1 세계주거의날 주거권 칼럼] 온전한 주거권 보장이 필요하다
10월 첫째 주 월요일은 '세계주거의 날'이다. 2022 세계주거의 날을 맞아 10월 1일 서울역과 서울시청 일대에서 주거‧복지단체와 시민이 주거권 대행진을 펼친다. <프레시안>은 세계주거의 날을 맞아 집걱정없는세상연대에서 보내온 반지하 참사, 공공임대주택, 전세 문제 등에 대한 당사자의 목소리를 일주일 동안 연재한다. "비만 온다고 하면 너무
세입자들의 절규…"주거 없으면, 주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도입하라!
"엄마, 또 이사가?" 1990년 3월 갓난아이를 업은 엄마가 세입자 대회에 참석해 든 피켓의 문구였다. 불행히도 이 엄마는 언론에 보도된 사진을 본 임대인의 꾸지람과 "방 빼!"소리에 '또 이사가'야 했다고 한다. "엄마, 또 이사가?" 1989년 12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당시 치솟던 집값과 전월세 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