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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신글

정권 무관하게 늘어나는 민자철도,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철도 공공성의 위기와 대안] ③ 공공철도 원칙 확립 위해 민간투자법 개정해야

매일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철도지만, 그 노선망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계획하고 얼마나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는 시민들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4차에 걸쳐 20년 가까이 이어져 왔으나 재원 부족과 계획·집행의 구조적 불일치로 목표를 크게 밑돌아왔고, 그 공백을 메워온 민자철도 개발은 공사비 부풀리기와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안전사고,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철도 투자 22%를 민간에 맡기는 시대,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민자철도의 그늘과 대안] ① 민자철도 팽창의 시대와 '민자철도 부실운영 방지법'

지하철 9호선, 신분당선, 서해선, GTX-A 등 수도권 시민의 주요 이동수단이 된 민자 철도·지하철 부실 운영이 심각합니다.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한 다단계 위탁구조와 최저가 낙찰제가 만성적 인력 부족과 시민 안전 위협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지난 2일 국회에서 '민자철도 부실운영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해당 법안의 필요성과 민자철도 운영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개월 교통비가 12000원…독일 '9유로 티켓'이 가져온 변화

[함께 사는 길] '한국형 9유로 티켓' 가능한가

최근 국내외적으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독일의 월 '9유로 티켓 정책'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이후에 세계적으로 무제한 또는 무상 대중교통이 확대되고 있는 흐름에 정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는 정책이다. 반면 한국은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과 상관없이 여전히 대중교통 정책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독일 '9유로 티켓 정책'은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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