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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신글

철도 투자 22%를 민간에 맡기는 시대,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민자철도의 그늘과 대안] ① 민자철도 팽창의 시대와 '민자철도 부실운영 방지법'

지하철 9호선, 신분당선, 서해선, GTX-A 등 수도권 시민의 주요 이동수단이 된 민자 철도·지하철 부실 운영이 심각합니다.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한 다단계 위탁구조와 최저가 낙찰제가 만성적 인력 부족과 시민 안전 위협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지난 2일 국회에서 '민자철도 부실운영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해당 법안의 필요성과 민자철도 운영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개월 교통비가 12000원…독일 '9유로 티켓'이 가져온 변화

[함께 사는 길] '한국형 9유로 티켓' 가능한가

최근 국내외적으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독일의 월 '9유로 티켓 정책'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이후에 세계적으로 무제한 또는 무상 대중교통이 확대되고 있는 흐름에 정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는 정책이다. 반면 한국은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과 상관없이 여전히 대중교통 정책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독일 '9유로 티켓 정책'은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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