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5일 2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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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걸 다르게' 판단한 대법원, 이래도 되나
[기고] 수원대 해직 교수 4명 중 2명은 위자료 청구 소송 기각?
대법원(2부)은 지난 13일 수원대학교 파면해직교수 2명이 낸 파면무효확인청구사건의 상고심(2015다251058호)에서 수원대 측(피고)의 상고를 기각, 해직교수들(원고)의 위자료 청구도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수원대 측의 상고를 기각한 것은 예상된 것이었으나, 해직 교수들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것은 의외
이영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