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2일 1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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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방지 핀셋 정책, 정밀조준에 실패하다
[기고] 임대주택 분류 체계에 '공공성' 기준 넣어야…
지난해 나온 6.17·7.10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들의 마지막 투기 수단이었던 '법인 설립 후 주택 매입'을 틀어막았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 원) 폐지,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 6% 일괄 적용, 취득세 감면혜택 배제 및 취득세율 12% 적용, 양도세 강화 조치 등은 법인을 활용해 주택을 추가 매입했다가는 시세
이성영 희년함께 토지정의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