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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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이재명 4895억 배임', 수사가 사람을 따라가고 있다
[기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영장 청구, 최소한 배임죄는 부적절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영장청구서에 여러 혐의가 적시되어 있지만, 무엇보다 배임액 4895억 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 대부분의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다. 가장 논란이 됐던 대장동 개발에 대해 언론에 도배됐던 뇌물부분은 사라지고, 검찰은 업무상 배임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가 금전적 대가를 받았다는 것
이석배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